보건타임즈 : 전 의료기관 확대·시행한 비급여 보고에 '의료기관 95%' 참여

국민, 의료 이용에 필요한 '비급여 정보 제공' 예정

4월 15~6월 30일 새 전체 의료기관 72,815곳 중 '69,200곳' 참여

보고항목 '총 1,068개'‥2023년 594개 항목 대비 '474개 항목' 증가

올 하반기 건보공단 홈피 통해 '비급여 진료 정보' 오픈

[보건타임즈] 최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주목하는 것은 비급여 진료 항목 등 거래 내역을 공개하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 간의 갈등과 마찰 등으로 충돌을 빚어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5~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전체 의료기관 72,815곳 중 95%인 69,200곳이 참여했다"며 11일 이같이 발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공개에 관한 기준에 의거 2023년부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과 진료 내역 등을 건보공단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표)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 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 명, 주 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요양기관 정보마당: medicare.nhis.or.kr)을 통해 보고했다.

69,200곳이 비급여 진료를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대비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474개 항목은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 이용 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 선별된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 ▲ 특정 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 ▲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 정보는 현재 개편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올 하반기 오픈한다.

이 밖에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非 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를 관리할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