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현장 관점서 '재정지원 방안'
'필수 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 논의한 결과' 검토
[보건타임즈] 의료 개혁특위 산하 필수 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회가 기존에 발표된 2028년까지 10조 원+α 집중 지원 방안을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의 큰 틀로 잡아, 필수 의료의 우선순위 확립 원칙과 질환‧기능에 적재적소 투자 방식 등 집중 투자 방향을 검토, 수가 인상 차원을 넘어 지불제도 개혁,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 투자전략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내놨다.
이를 보고받은 의료 개혁특위(의료 개혁특별위원회)는 이 원칙을 수렴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3차 회의에서 산하 필수 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가 보고한 ▲ 필수 의료 현장 관점에서 재정지원 방안 ▲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을 주제로 논의한 결과를 검토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 전문위원이 발제한 첫 안건은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 시급성과 중대성이 큰 분야에 초점을 둬 근무환경 개선과 인프라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며 별도 기금과 예산을 통해선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 당직 지원 등 적극적이고 유연한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노연홍 위원장은 "그간 정부는 필수 의료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고민, 빠른 속도로 보상강화를 추진했으나, 현장에선 불공정한 수가 구조로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의료 개혁특위에선 기존의 틀을 벗어나 수가 구조 개편 등 근본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필수 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필수 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은 의료계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 개혁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방안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8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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