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빠졌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 등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 앞으로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을 추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폭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가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은 2024년 6월 13일까지 부내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접속) 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8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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