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이 달라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선 다음달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노인 환자는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되며,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의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월 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천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천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도 변경된다.
종전까지는 체납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했으나, 조세 또는 여타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타 보험료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는 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으로 인하된다.
또 10월 1일부터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해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되고,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은 허용된다.
이밖에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보호시설 등 관계장소에 출입조사를 실시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종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실종아동 등의 조기 가족복귀를 강화하는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운영'과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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