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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3월26일 23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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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과 5월 '중증 뇌전증과 제2형 당뇨치료제' 2개 신약에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 '에피디올렉스 내복액(1개 품목)과 줄토피플렉스터치주(1개 품목) '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양기관 비용자료 검증과 활용할 '의료비용 분석위원회' 구성․운영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방안' 논의

[보건타임즈] 다음 달부터 중증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내복액과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 2개 의약품(2개 품목)에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이들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이 분야의 각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로써 신약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 두 신약의 건보 적용 등재 ▲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4월부터 건보가 적용되는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00만 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약 200만 원(산정 특례 상병으로 본인 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돼 환자는 약값 부담을 덜게 됐다.(표 참조)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59만 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의 연간 투약비용이 약 18만 원(본인 부담 30% 적용)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 금액표 고시를 개정,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4월 1일부터,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비용위원회)를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패널 기관 신 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98곳, 별도 업무협약기관 41곳과 회계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기준과 방법이 부재,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목했다.

이에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는 것은 물론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와 합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계획 방안은 이렇다.
오는 6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위원회는 가입자 추천 전문가 3명, 공급자 추천 전문가 6명, 학계와 공익 위원 6명,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연직 위원 1명 등 총 18명 이내에서 구성하며 사무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 분야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등 정책변화 모니터링 ▲ 의료비용과 수익자료 수집, 구축과정 검증 ▲ 계산기준·방법론 논의와 결과 도출 ▲ 의료비용, 수익 조사 관련 미래 과제 논의 등이다.

단, 자료와 결과는 상대가치기획단과 위원, 지정연구자 등에게 공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환경의 빠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용분석위원회가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기존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회계 조사를 비정기적(5∼7년)으로 실시하던 것을 전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별도의 상시 개정 기전(2년)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지난 4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1월 25일부터 정규 수가로 개편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수가)'의 성과평가 방안도 논의했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수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확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이러한 목적하에 ▲ 치료의 결정/수행 ▲ 검사관리 ▲ 회진/상담 등 입원환자의 치료와 회복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수가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수가 시행 초기에 효과적/체계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번 건정심에서 이 수가의 임상적 효과, 비용편익분석, 환자/의료진 등의 만족도를 종합 고려한 다각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세부적인 의료자원/수가청구 현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라며 "수가 시행 1년 후엔 수가의 성과와 실적을 평가해, 더욱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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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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