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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05일 10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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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 화두 '상온노출 독감 백신 접종 사태'
국회 보건복지위,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여-야 난타전 예고

7일부터 20일간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22개 부처
총파업 비판에 '의료계, 생명 다루는 의료현장 왜 박차고 뛰쳐 나와야 했나?'
北 해수부 공무원 살해 '국가와 정부, 국민의 생명 무조건 보호할 책무 있다'
'조국 딸 조민 논문 제1저자 의혹, 추미혜 아들 병가 중 진료실태, 윤미향으로 불거진 사회복지시설' 비중 있게 다룬다
현재 소송에 휘말린 '식약처 국·과장급 인사' 집중감사

[보건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식약처,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 청으로 승격된 질병 관리청 등 부처와 산하기관 22곳을 상대로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의 국정감사(표 참조)에 들어간다.

피감기관은 보건복지위가 선정한 복지부를 비롯해 식약처, 질병 관리청 등 21곳과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한 대상기관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곳이다.(아래표  참조)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은 7~8일 국회와 피감기관 소재지 세종시와 오송을 오가며 코로나 19 위생수칙에 의거 참관인 없이 소관 부처 장·차관과 청장 이외 관계 공무원, 증인, 취재진 등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을 통해 복지부, 질병 관리청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10월 13일 식약처, 10월 14일 국민연금공단, 10월 20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10월 22일 종합검사 등을 소화하게 된다.

여야의원이 보도를 요청해온 자료를 정리하면 올해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과 관심을 끈 논쟁거리는 이렇다.

첫째로 지난 8월 7일부터 서서히 달아올라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둘러싼 의·정간의 갈등이 강 대 강 충돌로 빚어졌던 의사 총파업의 빌미가 된 문재인 실정(失政)과 후유증으로 아직 남아 있는 의사국가시험 거부 의대생 구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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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의료계에선 생명을 소중히 다루는 의료현장까지 왜 박차고 뛰쳐 나와야 했는지 극한 상황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기보다 정부가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총파업을 일으킨 것으로 몰아간 것이나 이를 곧이 곳대로 믿어 파렴치로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에 섭섭함이 적지 않다.
여기에 지난 9월 2일 의사의 파업 시작될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코로나 19 진료 현장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진 의료진은 대부분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한다"는 편 가르기 발언이 당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으며 이를 빗대 의사들 사이에선 이간질 달(문)편 대 의(醫) 편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복지부가 집계한 누적 '의료인력지원 현황'을 근거로 총원 3819명 중 의사가 1790명으로 현장 근무를 자처한 의료인 가운데 의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면서 이후 간호사·간호조무사(1563명), 임상병리사 등 기타인력(466명) 순이었다며 반박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는 北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취할 책무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현안,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논문 제1저자 의혹사건, 요즘 정치권에 온갖 시선을 끌었던 추미혜 장관의 서 일병 병가 중 진료내용들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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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부의 방역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야당에선 첫 코로나 19 감염자 발생 당시 의료계의 강력한 방역요구에도 불구, 대통령이 선두에 나서 중국과 외교를 핑계로 이를 아예 무시한 채 빗장을 열어났던 당국의 방역대책을 비롯해 각종 집회로 발생했던 감염확산 사태, 여러 문제 등이 집중, 질책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여야의원이 '상온노출 독감 백신 접종 사태'에 고강도 감사를 예고, 질병관리청의 수송 운영체계가 올해 국감의 시험대에 올라 호된 신고식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는 코로나 19 감염확산 당시 마스크가 태부족했던 수급 상황에서 몰아주기식 지오영의 특혜 의혹, 얼마 전 식약처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인·허가 직무와 연관된 의약품 화장품 업종의 주식 보유 논란, 현재 소송에 휘말린 국·과장급 인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섯 번째로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기부금의 횡령 혐의와 사기죄로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됨으로써 불거진 사회복지단체의 운영상태와 현황 감사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국내 코로나 19 치료제 17건·백신 2건 '임상 중'
식약처, 총 24건 중 5건 임상 종료‥'계절 독감 치료제' 차질없이 생산·수입

이밖에 건강보험의 재정상태, 국내 코로나 19 치료제 17건·백신 2건의 임상 현황이 여야의원의 국감 표적 되거나 가장 관심을 끌 대상이 될 성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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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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