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에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보완되거나 개선된다.
그동안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일부 분야의 진료유형과 중복되고 지정기준이 거의 흡사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료계와 병원계의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전문병원들은 진료 유형이 중복되고 지정기준이 거의 유사해 조정이 필요하고, 21개 지정분야 이외에 다빈도 질병을 중심으로 환자나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 등에 따라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이를 감안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병원 지정 기준과 평가 개선연구' 용역사업을 5개월간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1밝혔다.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환자구성비 등은 현실성이 떨어져 진료실태 분석을 통한 지정기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심평원의 진단이다.
심평원은 ▲전체 병원 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수를 어느 규모로 제한을 둘 것인지 적정규모의 산출방안 마련도 다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도 상급종합병원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게 돼 종별 가산율 차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기능재정립에 따른 전문병원 역할, 수준을 제시하게 해야 한다는 게 심평원측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21개 분야별 현 지정기준 문제와 난이도 차이를 분석하고, 환자구성비와 진료 량 등 기준, 완화적용, 상대평가항목과 가중치 등을 조정하도록 계획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분야 조정과 전문병원 지정 수를 산출하는 모형도 개발한다.
전문병원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종별 가산율 조정 등 수가조정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 연계 등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연계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상호 시너지 제고를 위한 연계방안, 상급종합병원의 임상과 의료의 질 대비 전문병원의 적정 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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