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산부인과학회, 인공임신중절수술 금지 촉구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 연세의대, 이하 학회)가 인공임신중절수술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29일 산부인과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권고안’을 통해 더 이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부인과 회원들은 준수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학회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행 모자보건법상에 허용된 범위(모자보건법 제14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수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의심돼도 인공임신중절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돼있다. 또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의학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태아 기형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현행 모자보건법의 허용한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이라는 것이다.

박용원 이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낮은 의료보험 수가와 저출산뿐 아니라 지역보건소의 무료산전진료와 의료보험공단의 무료검진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의 진료 환경은 더욱 악화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진료영역 확장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모자보건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 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성질환
풍진, 톡소플자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2009.1.7 공포, 2009.7.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