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백용호)이 9월 24일자로 초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지수 변호사(女, 45세)를 영입-임명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8월 14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8월 19일 국세청 직제개정을 통해 신설한 직위다.
신임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 서서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판사 출신 외부전문가를 임기제로 임명해 직무수행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됨에 따라 앞으로 납세자권익보호 업무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신임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1986),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석사, 1992), 미국 Boston University 법과대학원(석사, 2009)을 졸업했으며, 수원지방법원 판사(1988-1990), 서울가정법원 판사(1990-1993),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사(1993-1994)를 거쳐 1996년부터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07년부터 휴직 후 미국 유학)로 재직 중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채용됐다.
또 수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분쟁이나 이해대립에 대한 법적 판단업무를 수행했고,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 대변업무를 풍부하게 경험해 향후 납세자 보호업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9월 7일 임명된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女, 48세)과 함께 여성특유의 세련된 리더쉽과 창조적 업무역량 발휘로 국세청 변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납세자권익보호 및 고충민원 처리, 민원제도 개선, 내국세에 대한 심사․과세전 적부심사 업무,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등으로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통솔해 이들이 지방청장 등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상 독립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납세자보호관 신설과 함께 새롭게 도입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는 조사권 남용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로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명백한 사유 없는 중복세무조사, 사전승인 없는 조사기간 연장 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침해의 중대성 여부를 따져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납세자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운영지원과 담당자는 “이번 임용에 따라 지난 9월 7일 임명된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과 함께 본청 핵심 국장 3개 직위에 대한 외부인사 영입은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세청 2만여 직원들은 국민과 약속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정수요 조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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