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창간 10주년 기획특집-의료현안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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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권과 조제권 인정 직업윤리가 선행돼야
최근 의사와 약사의 마찰에 불씨가 되는 성분명 처방 시험사업에 대한 견해는?
첫째는 의사와 약사가 가지고 있는 처방권과 조제권에 대한 인정이 중요한데, 그렇게 인정하려면 직업윤리가 중요하며,기본이 돼야 한다.
두번째는 약품의 동등성이다. 역가라고 하는데 제네릭과 오리지널의 역가가 동등해야한다.
의사는 병을 진료 하고 처방할 때 처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방을 내는 것인데, 처방권과 관계없이 약사가 마음대로 조제를 한다면 이것은 처방권과 조제권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만 직업윤리 수준이 올라갔을 때 의사가 처방하면서도 어떤 약은 어떤 특수 부호를 했을 때 성분명처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가지가 어느정도 되기전에는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동등성 실험이 같다면 성분명처방도 가능하지 않는가?
역가가 큰 문제가 없다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나 찬반이 의사와 약사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져서는 안된다. 가장 기본은 국민의 건강이다. 그리고 비용도 생각 안할 수 없다.
똑같은 약인데 의사가 똑같은 약으로 알고 있다면 외국의 오리지널 약을 써서 소비자가 몇배의 돈을 쓰도록 하는 건 안된다. 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도 생각해야한다. 앞서 말한 윤리 문제도 포함한다.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 등 슈퍼판매
주말의 약국문을 닫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 의료에 대한 상식과 수준에 따라서 변화가 와야한다.
20-30년전의 국민의 의약의 상식은 지금보다 못하다.
미국은 OTC라고 해서 슈퍼에서 팔고 있다. 대부분의 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게 안된다. 우리 국민의 의학에 대한 상식이나 수준이 미국보다떨어질 것이 없다.
30년전에는 말이 통했으나 지금은 안된다. 물론 아이들이 함부로 약에 접근해 발생하는 돌발적인 사고는 안전용기 사용으로 막는다든지 슈퍼마켓에서 파는 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하는 등 사전 준비할 것은 많다.
건강보험 재정도 문제가 된다. 쓸데없이 나가는 처방료나 안나가도 되는 조제료도 절감하면 엄청나다.
그렇게 하면 국민건강보험 대상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약가 정책에 대한 견해와 약값인상의 원인이 되는 원료약 상승에 대한 대안은?
복지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가를 어떻게 하려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만 신경을 쓰고 제약회사들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두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의사 약사의 직업윤리이며 두번째는 국민의 의식이다.
의사 약사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늘 환자와 국민을 위해 처방하고 조제해야한다.
다음으로 국민의 약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한다. 외국에서는 약을 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보약으로 생각한다. 약은 독이다.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수 있다.
보건타임즈도 약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해야한다. 우리 국민들이 약에 의존하는 것을 줄여줘야한다.
그동안 의사와 의료보험 제도와 수가 정책도 잘못이다. 예를 들어 행위별수가는 무엇을 줘야 이익이 발생하는데 물질 중심으로 가는 잘못된 사회분위기 등을 그대로 놔두고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제약회사의 멱살을 잡고 팔을 비틀어서 어떻게 해야 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방안은 ?
수요가 있어야한다. 내수면 내수 수출로 시장확보가 돼야 생산이 이뤄진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의료기기산업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지멘이나 지이는 수십년전부터 해왔다. 우리나라에 하나 있다면 메디슨이 오래전부터 노력해왔다. 초음파는 꾀 수준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와같이 의료기기산업은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의료기기하면 침대에서부터 작은 수술기구, 진단기기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두가지를 말하고 싶다.
먼저 우리는 지금 노령화사회로 가고 있다. 전세계가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령화에 알맞은 의료기기들은 다년간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부에서 육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다음은 북한이다. 통일을 대비해서 앞으로 2000만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기기가 많을 것이다. 정부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개성공단에 우리 의료기기산업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병원이면 병원이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하고 북한에도 지원하고 정부가 경협 차원에서 이를지원하는 시스템들이 필요하다. 정부가 매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해외의료관광객 국내 유치에 대해선
많은 의원들이 세미나, 공청회하는 것만해도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지금부터 20-30년전에 복지부가 대도시 의료기관을 억제 억압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면 시골에 병원을 많이 질 것으로 판단해서다. 규제가 심했다.
이제와서는 정반대로 간다. 의료산업을 육성해서 관광과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한다. 우선 정부가 일정규모이상 의지가 있는 병원중에서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외국 관광객이 치료받는다면 성형이나 응급이 아닌 병중에서 신경외과 같으면 안면경련증 같은 것이다.
중국에는 간이식 수술로 유명한 곳이 있고 미국은 엠디앤더슨같은 세계적인 암병원이 있다. 즉 특수한 병원은 병원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문광부에서 광고나 홍보를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연구가 돼야한다.
앞으로 의정활동계획
의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병원 중심이어야한다. 개방형병원 제도가 돼야한다. 지금처럼 의과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전문의사가 된 사람이 개개인이 개업을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하려면 국력의 낭비다.
병원 중심으로 가면서 우수한 인력들이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려 한다면 병원중심으로 가야한다.
그다음 중요한건 예방이다. 진정한 의료의 방향은 예방으로 가야한다. 술 담배문화부터 바꿔야한다.
지자체도 지자체 시민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한다. 그런점을 의정활동에 신경쓰고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성병문제, 에이즈문제, 미혼모 문제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콘돔사용 확산하고 순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일도 국회가 해야한다. 나아가서는 북한문제, 북한의 2천만이 굶어서 하루 두끼를 못먹고 있는데 건강문제 등 엄청나다. 국회가 해결해가야할 방향이다.
그다음의 하나는 노령화시대에 노인들의 문제를 정부가 모두 해결하겠다기 보다 국민들 특히 의료인이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정부는 그렇게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가야한다. 본인의 의정활동도 그런 방향이다.
북한의료지원의 구상은?
인권에서 가장 기본은 굶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그다음은 아프면 치료를 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 정치적 권위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우선 북한의 의료지원은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 통일부를 통해서도 한다. 개인적으로도 그린닥터를 통해서도, 남북의료협력 재단을 만들어서 그동안 약품도 60-70억원 침대도 환자복도 보내줬는데 그런 활동은 그렇게 계속해나갈 것이다. 동시에 개인적인 목표는 재단을 통해 북녁땅에 많은 종자병원을 만들고자한다.
서른개를 목표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곳 30군데를 선정해 30병상 규모의 소규모 종자병원을 지으려한다. 통일이 되면 그 병원들이 종합병원이 될 수 있는 시드하스피털을 지으려한다. 개인적으로도 국회에서도 그런 일을 해야한다고 본다.
국민 여러분 아직까지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진료를 못받는 국민도 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노령화가 되어서 많은 노인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것에는 많은 재원과 사람,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그런한 노력을 다하고 국민여러분도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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