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행사/이벤트

2009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Smile Day"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 정신장애인 국회 취업 약속 예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의원은 2009년 4월 23일 (목) 한국클럽하우스연맹(늘푸름, 대구위니스, 마음샘, 마야정신사회문화센터, 비콘, 브솔시냇가, 송국클럽하우스, 생명의터, 태화샘솟는집, 좋은이웃, 서대문해벗누리, 태화해뜨는샘, 해피투게더, 한라사회복귀시설)과 공동주최로 2009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Smile Day"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희망선언의 날 경과 및 의의보고와 정신장애인 인권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기념세미나가 진행된다. 세미나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최경숙 상임위원이 참가하여 축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국회 취업에 대해 약속할 예정이다.

세미나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통원 교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보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김교수는 발표를 통해 언어와 낙인(정신병자, 병신 등)의 대상이며, 골칫거리와 추함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감금, 요양원, 정신병원으로 분리되어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알려내고 정신장애인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모델인 클럽하우스는 정신장애인을 환자가 아닌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Member)으로 여기고, 회원과 직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곳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클럽하우스 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주제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직접 발표에 나선다. 사회적인 차별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 사람들을 피해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회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부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국회도서관 일반인 출입구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페이스 지지선언 사진전이 개최된다. 페이스 지지선언은 일반 서명운동과는 달리 얼굴을 공개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를 비롯 400인의 페이스 지지선언인들의 사진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우리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벗어던지고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을 마련하였다.”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2007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 중에서 자의입원 환자는 9.7%에 불과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89.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기관의 평균 재원기간은 236일에 다다른다. 이 중 10년 이상의 장기입원 환자수도 8.8%나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장애인의 경우 퇴원을 하더라도 다시 병원에 입소하는 ‘회전문 현상’이다. 퇴원 후 첫 번째 재입원까지의 평균기간은 51.7일로 나타났으며 “1일”만에 재입원하는 경우도 55.9%나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병원․의료․강제입원․장기입원 중심의 후진적 정신보건정책은 이제 지역사회 중심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 하며 “또한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특히나 정신장애인의 증상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가입을 제한받고 있다. 직업을 제한하는 분야도 20 여 가지에 이른다. 이에 지난 해 11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발의한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또한 직업 선택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2009년 4월 21일

국 회 의원 곽 정 숙

※ 다음 장부터 참고자료입니다. (자료만 총 9P)

자료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현황

자료 2. 2009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개요

자료 3. 정신장애인 인권선언문

[자료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현황 ]

1.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법․제도

□ 직업선택상의 차별

<표1> 정신장애인 직업제한 분야

대상

제한 유형

이용사, 미용사, 수산질병관리사,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불가

운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불가

수의사, 의사, 약사, 한의사, 응급치료사, 의료기사, 의지․보조기사

면허불가

화장품 제조업자, 원자로 운전원, 선원

자격제한

전경

직권면직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2009. 2.

□ 보험가입상의 차별

○ 보험회사는 진단서상의 F 코드를 보험가입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현행 ｢상법｣ 732조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와 제17조에 따르면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분리·거부할 수 없게 되어있음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2005년 8월 ｢상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법무부에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 운전면허 취득상의 차별

○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신질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음

2002년에는 경찰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F 코드가 있는 진료기록을 넘겨받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자료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음

경찰은 지금도 근로복지공단과 보험개발원 등 정신질환 병력을 파악하고 있는 27개 기관에서 기록을 넘겨받아 참고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증상의 경중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음

2. 강제 입원 형태와 수

□ 2007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의 수는 70,516명으로, 그 중 자의입원 환자는 6,841명으로 9.7%에 불과하였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89.4%, 기타 입원이 0.9%로 나타났음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는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가 51,028명으로 72.4%,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환자가 11,961명으로 17.0%를 기록하였음

<표2> 정신보건기관 입원유형별 현황

(단위: 명, %)

총입원

환자 수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타 입원

보호의무자가 가족

보호의무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2000 총계

59,032(100.0)

3,393( 5.8)

36,945(62.6)

18,694(31.7)

-

2001 총계

60,079(100.0)

4,041( 6.7)

39,167(65.2)

16,868(28.1)

-

2002 총계

61,066(100.0)

3,946( 6.5)

40,263(65.9)

16,857(27.6)

-

2003 총계

64,083(100.0)

4,182( 6.6)

41,853(65.9)

17,293(26.3)

755(1.2)

2004 총계

65,349(100.0)

5,024( 7.7)

44,024(67.4)

15,618(23.9)

683(1.0)

2005 총계

67,895(100.0)

6,036( 8.9)

45,958(67.7)

15,316(22.6)

585(0.9)

2006 총계

70,967(100.0)

6,534( 9.2)

49,935(70.4)

13,917(19.6)

579(0.8)

2007 총계

70,516(100.0)

6,841( 9.7)

51,028(72.4)

11,961(17.0)

686(0.9)

정신의료기관 소계

54,441(100.0)

6,315(11.6)

42,717(78.4)

4,723(8.7)

686(1.3)

국립정신병원

2,704(100.0)

437(16.2)

1,581(58.5)

-

686(25.4)

공립정신병원

3,436(100.0)

304(8.8)

2,509(73.0)

623(18.1)

-

사립정신병원

20,899(100.0)

1,974(9.4)

16,865(80.7)

2,060(9.9)

-

종합병원 정신과

4,450(100.0)

808(18.2)

3,473(78.0)

169(3.8)

-

병원 정신과

17,514(100.0)

2,010(11.5)

13,778(78.7)

1,726(9.9)

-

정신과의원

5,438(100.0)

782(14.4)

4,511(82.9)

145(2.7)

-

정신요양시설

11,971(100.0)

526(4.4)

8,311(69.4)

3,134(26.2)

-

부랑인시설

4,104(100.0)

-

-

4,104(100.0)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09. 2.

3. 재원기간

□ 한편, 정신장애인의 재원기간은 타질병 환자들에 비해 높은 편임

○ 2007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보건기관의 평균 재원기간은 236일이었음

○ 1~3개월 미만이 11,571명(17.4%)로 가장 많았으나, 1~3년 미만도 11,493명(17.3%), 10년 이상의 장기입원 환자 수도 5,849명(8.8%)이나 되었음

특히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평균재원기간이 2,914일이고, 3년 이상의 장기입원 환자가 72.5%이어서 대부분의 환자가 장기 수용되고 있었음

<표3> 재원기간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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