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수록 양극화 심해지는 최저생계비
살인적 물가 현실 외면, 2012년 최저생계비 3.9%만 인상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비중 2000년 38.4%→10년 32%로 하락
2 서울 유입 입원 환자의 절반이 빅5로 쏠려
지방은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는 많지만 의료인력은 부족
병원이상급 병상(약35만병상) 2020년에 93만 병상까지 증가예상
3“화장실 등 거주 2천명 찾았다”생색…절반만 지원
이명박 대통령 지시한 전국 일제조사, 초라한 성적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는 반짝 발표에 그쳐
4 남성의 탈모 치료제, 여성 흡입 시 태아 기형유발
1회 복용량, 고용량104원-저용량1,800원…18배 가격차이 원인
5 질본 보유 탄저균·페스트, 화재 시 유출 우려
2010년 화재 사건 불구, 총체적 안전불감증
6 권역외상센터 건립시, 매년 1만여 환자 생존가능
‘선진국형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국감 자료집 발간
7. 어린이집 급식 유통기한 위반 308건 솜방망이 처벌
불량급식 어린이집 3곳중1곳…시정명령·행정지도 불과
시행규칙 개정시 처벌 가능한데... 복지부동 복지부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44건, 식단표 관련 위반 124건 적발
8. 일반약 슈퍼판매, 부작용 발생시 100% 소비자 책임
복지부, 박카스 의약외품 전환시 제약사에 압력 행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복잡한 약사법 위반 가능성 높아
9. 정부, 49세~64세 273만명 기초노령연금 안주려 해
수급권 박탈자 대다수는 베이비부머, 세대간 갈등 초래
노인빈곤률 1위 오명 씻고, 대량 노인빈곤사태 예방 위해서는 오히려 수급대상자를 80%로 확대해야
10.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인상 안해 9천억원 미지급
급여율 인상 안해 11년 6월까지 노인단독가구 32만원, 부부가구 51만원 못 받은 격
대상자 축소만 생각말고, 기초연금액 인상 방안 조속히 내놓아야
11. 무허가 황반변성 치료제 남용, 노인 사망률 증가
최근 3년간 의원급 안과병원에 ‘아바스틴’ 무허가로 5만건 사용
‘루센티스’ 약가협상 다시 실시해 가격 낮추고 급여기준 확대해야
기사최종편집일: 2024-07-18 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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