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 갈수록 양극화 심해지는 최저생계비

- 살인적 물가 현실 외면, 2012년 최저생계비 3.9%만 인상

-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비중 2000년 38.4%→10년 32%로 하락

2. 서울 유입 입원 환자의 절반이 빅5로 쏠려

- 지방은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는 많지만 의료인력은 부족

- 병원이상급 병상(약35만병상) 2020년에 93만 병상까지 증가예상

3.“화장실 등 거주 2천명 찾았다”생색…절반만 지원

- 이명박 대통령 지시한 전국 일제조사, 초라한 성적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는 반짝 발표에 그쳐

4. 남성의 탈모 치료제, 여성 흡입 시 태아 기형유발

- 1회 복용량, 고용량 104원 - 저용량 1,800원…18배 가격차이 원인

5. 질본 보유 탄저균·페스트, 화재 시 유출 우려

- 2010년 화재 사건 불구, 총체적 안전불감증

6. 권역외상센터 건립시, 매년 1만여 환자 생존가능

- ‘선진국형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국감 자료집 발간

1. 갈수록 양극화 심해지는 최저생계비

- 살인적 물가 현실 외면, 2012년 최저생계비 3.9%만 인상

-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비중 2000년 38.4%→10년 32%로 하락

- 근로자 평균 소득 76.2% 오르는 동안 46.8%만 올라

- 최저임금 2.86배 오르는 동안 1.71배 밖에 안 올라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현실을 외면한 채 인상을 하고 있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1999년 이래로 최저생계비는 공식적인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 및 급여의 기준이 되어왔다.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19일에 2012년도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3.9% 인상된 월 149만원으로 발표했다.

2011년/2012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인상률
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3.9%
12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8.19)

주승용 의원은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인 지난해 최저생계비 체험을 하고서 최저생계비가 너무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도 여전히 전혀 개선되지도 않고 정부는 오히려 현실을 외면한 채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결정을 했다.

첫째, 빈곤층의 주요 소비품목인 식료품․주거비의 물가 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9%만큼 최저생계비를 인상했는데, 현재 물가는 빈곤층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8월 소비자물가가 5.3%나 급등했고, 올 들어 8월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5%에 이르고 있다.

생활물가지수와 주택 전월세값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식료품을 비롯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8월보다 5.2% 올랐고 특히, 고춧가루 40.3%, 고구마 34.5%, 달걀 30.2%, 배추 32.2%, 돼지고기 27.9%, 쌀 12.5% 등  농산물 15.6%, 축산물 9.2%, 수산물이 10.3%나 올라 생선·채소류·과실류 등 신선식품 지수가 13.8%나 급등해서 서민들의 고통 가중되고 있고,

주택 전세가도 5.1%나 올라 2003년 3월 5.3% 상승 이후 가장 높았고, 월세는 3.0% 상승해 1996년 5월의 3.0% 상승 이후 무려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데도 이 정부는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치 않고 단순히 지난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반영했다.

특히, 정부는 최저생계비 인상을 소비자 물가로만 책정을 하는데, 최저생계비의 비목 중 식료품비가 37.7%, 주거비가 15.8%로 이 두 가지만 해도 53.5%를 차지한다.

2012년도 최저생계비 비목

비목	금액(원)	비율(%)
식료품비	564,330	37.7
주거비	236,908	15.8
광열수도	110,389	7.4
가구집기	43,392	2.9
피복신발	61,694	4.1
보건의료	66,560	4.5
교육	70,556	4.7
교양오락	29,020	1.9
교통ㆍ통신	152,606	10.2
기타 소비	88,080	5.9
비소비지출	72,015	4.8
계	1,495,550	100

주: 4인 가구 기준 / 자료: 보건복지부 2011년 자료를 근거로 국회 입법조사처 계산

그런데 지금 식료품비의 대부분인 신선식품이 13.8%나 오르고, 주택 전월세가도 5.1%, 3%나 올랐는데, 전체 소비자 물가인 3.9%만 인상하면 빈곤층의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오르는 만큼 최저생계비가 오르지 않고 있어 상대적 빈곤이 커지고 있다.

최저생계비 제도를 도입했던 2000년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93만원으로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 242만원의 38.4% 수준을 차지했다.

그런데 2010년에 이르러서는 최저생계비가 136만원으로 평균소득 426만원의 32%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인상률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2000년 242만원에서 2010년 426만원으로 76.2%가 오르는 동안 최저생계비는 2000년 93만원에서 2010년 136만원으로 46.8%만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

2000년 대비 2010년 인상률

(단위 : 원)

구분	2000	2010	인상률
평균소득(A)	2,419,883	4,263,004	76.2%
최저생계비(B)	928,398	1,363,091	46.8%
비중(B/A)	38.4%	32.0%

주 :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 자료 : 통계청

전체가구 평균 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중

(단위 : 천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최저 생계비	928	956	990	1,019	1,055	1,136	1,170	1,205	1,266	1,327	1,363
평균 소득	2,420	2,626	2,799	3,023	3,314	3,407	3,592	3,865	4,102	4,048	4,263
비중	38.4%	36.4%	35.4%	33.7%	31.8%	33.4%	32.6%	31.2%	30.9%	32.8%	32.0%

주 :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 자료 : 통계청

셋째, 최저임금이 2.86배가 오르는 동안 1.71배 밖에 오르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경우 2000년에 시급 1,600원에서 2012년 4,580원으로 무려 2.86배가 인상되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32만4천원에서 55만3천원으로 겨우 1.71배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에 비해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은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0년 대비 2012년 인상률 비교

(단위 : 원)

연도	00	12	인상
최저임금	1,600	4,580	2.86배
최저생계비	324,011	553,354	1.71배

주 :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 자료 : 통계청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인상 현황

(단위 : 원)

연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최저임금	1,600	1,865	2,100	2,275	2,510	2,840	3,100
인상률		16.6%	12.6%	8.3%	10.3%	13.1%	9.2%
최저 생계비	324,011	333,731	345,412	355,774	368,226	401,466	418,309
인상률		3.0%	3.5%	3.0%	3.5%	9.0%	4.2%
연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최저임금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인상률	12.3%	8.3%	6.1%	2.8%	5.1%	6.0%
최저 생계비	435,921	463,047	490,845	504,344	532,583	553,354
인상률	4.2%	6.2%	6.0%	2.8%	5.6%	3.9%

주 :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 자료 : 통계청

주 의원은 “이는 결국 전체 근로자의 평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 빈곤층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을 느끼고 있고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의 빈곤선을 결정하는 명실상부한 기준인 만큼 국민의 소득 및 지출수준,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즉, 현재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선 방식 즉, 전물량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상대빈곤선 즉, 소득이나 지출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일정 기준지표와 이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정해 집계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전물량 방식과 상대적 방식

○ 전물량 방식 : 생활유지에 필요한 모든 생활필수품목과 수량을 정하고 가격,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생계비를 집계하는 방식

○ 상대적 방식 : 일정 기준지표와 이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정해 집계하는 방식(소득이나 지출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

마지막으로 주승용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현행 방식대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할 경우 우리 사회의 빈곤층은 더욱더 빈곤해 지고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과 비계측년도 인상률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서울유입 입원환자의 절반이 빅 5로 쏠려

- 빅 5 의료인력,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보다 높기 때문

- 지방은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는 많지만 의료인력은 부족

- 병원이상급 병상(약35만병상) 2020년에 93만 병상까지 증가예상

- 신규병상 억제시 10년간 4조원 ～30조원 건보재정절감효과 발생

- 지역별 불균형 현상 해소 위해 사전허가제 도입필요

주승용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적정화 등을 위한 병상자원 관리방안 개발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환자의 절반이   빅5 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BIG5 :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주의원은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환자가 빅5로 몰리는 원인을 “지방에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병상은 서울 보다 훨씬 많지만 지방에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급 병상이 많다. 그런데 병원급 의료인력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빅5의 인력수준은 전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보다 높기 때문에 BIG5에 입원환자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의원은 “의료기관수와 병상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병상수는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지역은 대부분의 환자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현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병상수급계획이 없이 시도별로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해 병원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불균형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가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별로 병상수급계획을 세워야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도 말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수는 3만개소에 52만 병상(病牀:)에 달하고 있다.

의료기관 및 병상수 현황

구분	병원급이상				요양병원	의원	전체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소계
기관수	44	274	1,295	1,613	867	27,466	29,946
병상수	42,158	92,057	175,316	309,531	111,929	97,805	519,265

(주)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조산소, 보건기관 제외, 허가병상수 기준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자료(2010년도 말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수와 병상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의료기관수는 4.2%, 병상수는 6.9%이며, 병상수는 최근 10년 사이 1.8배 증가하였다.(병상수를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으로 구분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일반병상이 4.2%, 요양병상 54.1%로 요양병상이 폭발적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OECD국가의 인구 천명당 병상수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일반병상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추정되고, 요양병상도 핀란드와 일본에 이어 세계3위로 추정되고 있다. (07년 기준으로 일본이 8.2병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나 10년에 우리나라가 10.3병상이고 일본은 계속적인 감소추세(93년 12.3병상에서 07년 8.2병상)를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증가율(4.2%)이 유지될 경우 2020년까지의 병상수 공급량을 추정하면 일반병상수는 55만5천병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인구 천명당 11.3병상에 달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병상도 지난 10년간의 증가율(54.1%)이 유지될 경우 1천만 병상으로 노인인구 1명당 1병상이 예상되며, 증가율을 15.8%로 가정하더라도 45만병상으로 예상되어 세계에서 유례없이 많은 병상을 보유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의료서비스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은 특․광역시와 시지역에 다수 공급되어 있는 반면에 병원과 요양병원은 군지역에 다수 공급되어 있는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도별 인구천당 병상수를 비교하면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10.3병상, 9.8병상으로 가장 많고 서울, 경기, 인천이 4.4∼4.8병상 규모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병상수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수와 미만의 병상수로 구분하여 시도별로 비교하면, 대전 다음으로 서울의 인구천당 병상수가 많다. 즉 질적 수준이 비교적 보장된 의료기관의 경우 서울지역에 상대적으로 인구당 병상수가 많은 것이다.

지역유형별 의료기관종별 인구천명당 병상수 현황

시도별 인구 천명당 병상수 비교

둘째, 지역간의 자체중족률을 보면 군지역은 자체충족률이 25%선으로 75%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기관의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자체충족률의 변화가 미미한 것은 부족지역에 공급되는 것이 아닌 중복 공급의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자체충족률 : 거주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입원이용기준)

지역유형별 자체충족률 평균값 비교

셋째, 군지역의 자체충족률이 낮은 이유는 군지역에 종합병원보다는 병원급이 많은데, 병원급의 의사와 간호사 인원은 상급병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종별 의료인력수 비교

넷째, 빅5 병원의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인력수 비교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이용 중 빅5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근거리인 인천, 경기의 경우 비교적 낮은 반면에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원거리 지역에서는 빅5 구성비가 높은 편이다. 인천과 경기를 제외하면 평균 54.5%로 서울 이용의 절반 이상이 빅5로 유입되고 있다.

서울 유입 중 Big5의 구성비

다섯째, 어떠한 규제도 없이 현재의 증가추세로 의료기관이 증가한다면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이상급 총 병상(약35만병상)이 어떠한 규제도 없이 지금까지의 증가추세(9.8%)가 지속될 경우 2020년에 병원이상급 의료기관의 총병상수는 무려 93만 병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병상증가율을 1%P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연평균 병상증가율 8.3%) 10년간 약5조원의 재정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병원이상급 총병상수를 40만 병상에서 억제하는 경우 10년간 약 30조원의 재정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총병상수는 09년 현재 26만 병상인데, 01년부터 09년까지 연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1%p 낮추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4.4%) 10년간 누적 재정절감효과가 4조원으로 추정되며, 총 병상수를 30만 병상에서 억제하는 경우 10년간 12조원의 누적 재정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최소 건강보험 재정절감효과	최대 건강보험 재정절감효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4조9,630억원	29조3,170억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3조9,660억원	12조1,137억원

이렇게 병상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비효율성과 지역간 불균형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병상증가를 억제할 경우 10년간 적게는 4조원에서 많게는 3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할만한 일관성 있는 관리 정책이 없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개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건축이 완성된 상태(병원 건물 신축의 경우) 또는 건물의 매입이나 임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개설허가를 신청한다. 따라서 신청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자원의 낭비, 매매나 임대차계약의 취소, 해제 시도에 따른 거래상 혼란 등의 초래가 우려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병상자원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허가제도를 도입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1단계로 사전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개설허가(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전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개설하려는 병원의 위치(지역), 개설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 설립허가중, 정관, 사업계획서 등),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의 개요 등만을 심사하여 사전허가 여부 결정하고,

개설허가(본허가) 시에는 건물의 구조, 종별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의료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등 하드웨어적인 면을 심사하여 사전허가를 받는 개설자로서는 향후 물리적인 기준만 충족하면 개설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조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의료법 시행규칙) 입원실의 시설규격이 면적기준 뿐인데, 앞으로는 시설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최소한의 입원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면 의료기관의 입원환경을 높여서 환자가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현재는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병상수급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복지부가 수급실태를 분석하고 전국적인 의료기관 종류별 수급계획과 지역별 수급관리 방안을 담은 종합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도별로 병상수급계획을 작성토록 하는 등의 종합적인 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한다면 지금과 같은 의료기관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화장실·다리밑 거주 2천명 찾았다”…절반만 지원

- 이명박 대통령 지시한 전국 일제조사, 초라한 성적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는 반짝 생색내기 발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한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가 생색내기 발표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공중화장실에서 거주하는 3남매에 대한 방송을 보고, 지난 5월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는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다”, “국가가 일제점검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찾아 보살펴 줘야한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등 6개 중앙부처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제조사 추진단을 구성하여 5월23일부터 6월15일까지 24일 동안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조사 종료 6일 뒤인 6월20일, 복지부는 ‘우리 이웃 2만3천여명을 발굴’했거 이중 비정형 대상자 1,945명을 발굴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조사결과를 제대로 집계하지도 않고 6일만에 졸속으로 발표한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도 7월27일 라디오 연설에서 “2만4천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을 찾아냈다”며 “장마철 전에 이 분들을 찾아내서 대책을 세우게 된 것만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자평했다.

대통령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된 일제조사의 성과는 초라한 편이다.

2만4천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 비율은 22%에 불과하다. 이보다 많은 30.8%는 미지원 결정이 내려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이번 조사의 핵심은 거주가 불분명한 비정형 대상자인데, 정부는 6월20일 기준 1,945명에서 66명이 추가된, 8월10일 기준 2,011명 중에 절반 수준인 989명(49%)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844명(42%)는 지원하지 않았다.

창고, 움막, 지하철, 공원, 교각 부근 거주하거나 찜질방, 고시원, PC방 등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사람

비정형 대상자에 대한 조치현황(8.10기준)

구분	계	지원완료	조치중	미지원
건수	2,011	989	178	844
비율	100%	49.18%	8.85%	41.97%

＊ 일제조사 종료후 상시체제 이후 발굴 건 포함된 현황.

＊ 출처 : 보건복지부

미지원 결정된 사례를 보면, 제도적 지원 없이 반짝 세일하듯이 생색만 냈다는 점이 드러난다.

서울 중랑구 쪽방에 사는 박모 씨(56세. 여)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수급자 인정을 받아야 했지만, 아들 내외의 소득이 2백44만원이라며 미지원 결정했다.

양천구에서 발견된 김모 씨(62세. 남)는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이 거절됐다며, 정부가 간섭하는 것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

결국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엉뚱한 사람을 비정형 대상에 집어넣어 성과를 부풀린 사례도 발견됐다.

부산 수영구의 배모 씨(58세. 남)는 아들이 삼성전자에 재직중이고, 딸은 태권도 도장을 경영하며 본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한 평범한 시민인데 비정형 대상자에 포함됐다.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돼 6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매달린 결과가 성과 부풀리기로 인해 초라한 성적표만 남겼다.

부실 조사를 하고도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생색내기 발표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사가 부실하게 끝난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제도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결이 걸림돌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돼야 한다.

4. 건강보험 적용되는 전립선 치료제, 탈모 치료제로 분할 복용 과정에서 여성·태아에게 위험한 가루 발생

- 1회 복용량, 고용량 104원 - 저용량 1,800원…18배 가격차이

남성이 복용하는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하지 않아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의 의약품은 고용량인 경우에는 남성의 전립선 치료제(건강보험 적용)면서 저용량인 경우에는 남성 탈모 치료제(비급여)이다.

그런데 이 의약품 성분을 가임기 여성이 복용·흡입·접촉할 경우, 태아의 기형*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한다.

* 남성 태아의 외부생식기 비정상

때문에 이 약은 혹시라도 가루가 날려 여성이 흡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약사들은 코팅을 해서 제조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고용량 약을 탈모 환자들이 임의로 잘라서 먹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피나스테리드 성분 의약품을 탈모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을 경우에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용량을 전립선 치료제로 처방받아 잘라서 먹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환자가 임의로 약을 분할해서 먹는 것은 복지부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이라며 무허가 의약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이 고용량을 분할하는 것은 1회 복용분의 가격차이가 18배나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동일한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고용량 의약품(품목명: 프로스카정 5mg)은 1정당 1,360원인데, 1회 복용량의 가격은 102원이다. 반면, 전액 비급여인 저용량 의약품(품목명: 프로페시아 1mg)은 대체로 1정당 1,800원 수준이다.

고용량 의약품 1회분 계산 방법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1,360원 × 30%(본인부담률) ÷ 4조각 = 102원

현재 31개 품목의 피나스테리드 및 유사 성분의 의약품은 2010년 기준 715억원의 건강보험 매출을 올렸다. 제약업계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탈모 치료에 쓰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보험적용을 하지 않아서 주변 여성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주변에 날리는 가루를 흡입하여 태아의 기형을 초래할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환자가 의약품을 분할하지 않도록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약사회에 요청하겠다”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방관자적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형이 유발된 신생아는 인구 매년 1,200명 가량 발생한다. 복지부는 기형 발생과 의약품 위험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탈모 남성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측면과 함께 여성과 태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급여를 하면, 굳이 환자들이 분할해 복용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코팅된 의약품만 유통이 될 것이다.

5. 질병관리본부, 탄저균·페스트 등 고위험 병원체 보유하고도 화재 취약

- 2010년 화재 사건 불구, 총체적 안전불감증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오송’)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탄저균·페스트 등의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에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오송으로 이전하기 전에 화재를 한 차례 겪은 바 있다.

2010년 3월29일 오전 7시36분 질본 실험본동 2층 감염병센터 내 장내세균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과수와 경찰이 화재현장 합동으로 감식한 결과, 개인용 전열기 코드에서 전기과열 발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화재로 150㎡ 규모의 장내세균과가 전소됐고, 화재분진으로 13개과의 업무가 마비됐고, 소방용수로 인한 침수로 전력, 전화, 통신이 두절됐으며 30억3,700만원 상당 462점의 실험장비는 사용불가, 26억3,700만원 상당 123점의 실험장비는 수리가 필요했다. 전산실 서버 135대와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60대, PC 800대는 분진 피해를 입었다.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질본이 보관하고 있던 탄저균과 페스트 균은 유출되지 않았다.

질본은 현재도 오송에서 연구목적의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보유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소방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보면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본의 ‘2011 소방계획서’를 보면 평상시 운용하는 자위소방대 구성은 있으나, 야간이나 공휴일에 화재 시 고위험 병원체를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소방계획서와 별개로, 질본 당직실에 비치된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에는 화재 시 총무과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또 다른 매뉴얼인 ‘질병관리본부 고위험 병원체 자원 보존실 상황전파체계’에는 당직실 근무자가 고위험병원체 담당자와 백업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를 따르는 당직실 근무자는 고위험병원체 담당자와 백업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상황전파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의원실에서 지난 9월15일 야간에 당직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당직 근무자가 전화도 받지 않았다. 당직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인데도 질본은 근무자가 당직실을 비워놓고 순찰을 돌았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질본의 ‘고위험병원체 등 중요병원체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보면, “건물 화재 등 재난으로 연구동 건물이 파괴될 경우, 고위험병원체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위기 상황을 3단계로 구분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병원체자원을 다른 건물로 이송(지출)하고[상황1], 건물 붕괴조짐 또는 전력공급의 지속적 중단이 예상될 때 일부 병원체만 이송하고 나머지는 파기하고[상황2], 병원체자원이 외부로 노출된 경우 즉시 제독과 파기를 실시[상황3]하는 단계를 규정한 매뉴얼

화재 시 어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질본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서에는 비상 시 고위험 병원체의 운송 담당자에 서울 거주 직원 3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위험 병원체를 운송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에도 질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질본 당직체계는 발동되지 않았고, 화재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은 식약청 직원이었고, 화재를 진압하다 식약청 직원 4명이 후송된 바 있다.

현재 오송의 방호와 경비는 보건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의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T/F가 맡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의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방호계획’도 엉망이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시설인 고위험 병원체가 보관된 질본에 통보해야 하는데도 우선 순위에 따른 전파체계가 없다.

본 위원이 복지부에 이번 국감자료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방호계획을 수정하여 질본 당직실을 전파체계에 추가시켰다.

보건당국인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모두 안전불감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와 질본은은 오송의 안전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여, 오송의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비상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권역외상센터 건립시, 매년 1만여 환자 생존가능

- ‘선진국형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총상 이후 중증외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주승용 의원이 ‘선진국형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증외상환자를 긴급히 이송하여 치료할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추어진 의료체계가 없어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비율이 약 32%이다. 이는 선진국의 10% 수준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009년 이 같은 내용의 외상센터 건립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들어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현재 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추진중이다.

그러나 기재부 예타에는 중증외상 환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으로 인한 자살을 고려하지 않는 등 신뢰성이 부족하다.

반면 서울대 연구용역 결과, 적정 규모의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6곳 설립하면 비용-편익 경제성이(BC ratio) 2.08으로서 투자 대비 2배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할 경우 연간 1만여 명 가량의 중증외상 환자가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

주승용 의원은 2011년 7월13일 이러한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같은 해 8월16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주승용 의원은 “응급의료법이 국회를 속히 통과하여 더 많은 교통사고 등의 환자들이 장애를 겪거나 사망하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유입 입원환자의 절반이 빅 5로 쏠려

빅 5 의료인력,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보다 높기 때문

지방은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는 많지만 의료인력은 부족

병원이상급 병상(약35만병상) 2020년에 93만 병상까지 증가예상

신규병상 억제시 10년간 4조원 ～30조원 건보재정절감효과 발생

-지역별 불균형 현상 해소 위해 사전허가제 도입필요-

주승용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적정화 등을 위한 병상자원 관리방안 개발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환자의 절반이   빅5 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BIG5 :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주의원은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환자가 빅5로 몰리는 원인을 “지방에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병상은 서울 보다 훨씬 많지만 지방에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급 병상이 많다. 그런데 병원급 의료인력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빅5의 인력수준은 전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보다 높기 때문에 BIG5에 입원환자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의원은 “의료기관수와 병상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병상수는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지역은 대부분의 환자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현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병상수급계획이 없이 시도별로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해 병원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불균형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가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별로 병상수급계획을 세워야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도 말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수는 3만개소에 52만 병상(病牀:)에 달하고 있다.

(의료기관 및 병상수 현황)

구분	병원급이상				요양병원	의원	전체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소계
기관수	44	274	1,295	1,613	867	27,466	29,946
병상수	42,158	92,057	175,316	309,531	111,929	97,805	519,265

(주)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조산소, 보건기관 제외, 허가병상수 기준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자료(2010년도 말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수와 병상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의료기관수는 4.2%, 병상수는 6.9%이며, 병상수는 최근 10년 사이 1.8배 증가하였다.

(병상수를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으로 구분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일반병상이 4.2%, 요양병상 54.1%로 요양병상이 폭발적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OECD국가의 인구 천명당 병상수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일반병상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추정되고, 요양병상도 핀란드와 일본에 이어 세계3위로 추정되고 있다. (07년 기준으로 일본이 8.2병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나 10년에 우리나라가 10.3병상이고 일본은 계속적인 감소추세(93년 12.3병상에서 07년 8.2병상)를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증가율(4.2%)이 유지될 경우 2020년까지의 병상수 공급량을 추정하면 일반병상수는 55만5천병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인구 천명당 11.3병상에 달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병상도 지난 10년간의 증가율(54.1%)이 유지될 경우 1천만 병상으로 노인인구 1명당 1병상이 예상되며, 증가율을 15.8%로 가정하더라도 45만병상으로 예상되어 세계에서 유례없이 많은 병상을 보유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의료서비스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은 특․광역시와 시지역에 다수 공급되어 있는 반면에 병원과 요양병원은 군지역에 다수 공급되어 있는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도별 인구천당 병상수를 비교하면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10.3병상, 9.8병상으로 가장 많고 서울, 경기, 인천이 4.4∼4.8병상 규모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병상수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수와 미만의 병상수로 구분하여 시도별로 비교하면, 대전 다음으로 서울의 인구천당 병상수가 많다. 즉 질적 수준이 비교적 보장된 의료기관의 경우 서울지역에 상대적으로 인구당 병상수가 많은 것이다.

(지역유형별 의료기관종별 인구천명당 병상수 현황)

(시도별 인구 천명당 병상수 비교)

둘째, 지역간의 자체중족률을 보면 군지역은 자체충족률이 25%선으로 75%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기관의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자체충족률의 변화가 미미한 것은 부족지역에 공급되는 것이 아닌 중복 공급의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자체충족률 : 거주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입원이용기준)

(지역유형별 자체충족률 평균값 비교)

셋째, 군지역의 자체충족률이 낮은 이유는 군지역에 종합병원보다는 병원급이 많은데, 병원급의 의사와 간호사 인원은 상급병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종별 의료인력수 비교)

넷째, 빅5 병원의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인력수 비교)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이용 중 빅5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근거리인 인천, 경기의 경우 비교적 낮은 반면에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원거리 지역에서는 빅5 구성비가 높은 편이다. 인천과 경기를 제외하면 평균 54.5%로 서울 이용의 절반 이상이 빅5로 유입되고 있다.

(서울 유입 중 Big5의 구성비)

다섯째, 어떠한 규제도 없이 현재의 증가추세로 의료기관이 증가한다면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이상급 총 병상(약35만병상)이 어떠한 규제도 없이 지금까지의 증가추세(9.8%)가 지속될 경우 2020년에 병원이상급 의료기관의 총병상수는 무려 93만 병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병상증가율을 1%P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연평균 병상증가율 8.3%) 10년간 약5조원의 재정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병원이상급 총병상수를 40만 병상에서 억제하는 경우 10년간 약 30조원의 재정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총병상수는 09년 현재 26만 병상인데, 01년부터 09년까지 연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1%p 낮추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4.4%) 10년간 누적 재정절감효과가 4조원으로 추정되며, 총 병상수를 30만 병상에서 억제하는 경우 10년간 12조원의 누적 재정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최소 건강보험 재정절감효과	최대 건강보험 재정절감효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4조9,630억원	29조3,170억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3조9,660억원	12조1,137억원

이렇게 병상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비효율성과 지역간 불균형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병상증가를 억제할 경우 10년간 적게는 4조원에서 많게는 3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할만한 일관성 있는 관리 정책이 없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개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건축이 완성된 상태(병원 건물 신축의 경우) 또는 건물의 매입이나 임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개설허가를 신청한다. 따라서 신청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자원의 낭비, 매매나 임대차계약의 취소, 해제 시도에 따른 거래상 혼란 등의 초래가 우려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병상자원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허가제도를 도입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1단계로 사전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개설허가(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전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개설하려는 병원의 위치(지역), 개설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 설립허가중, 정관, 사업계획서 등),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의 개요 등만을 심사하여 사전허가 여부 결정하고,

개설허가(본허가) 시에는 건물의 구조, 종별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의료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등 하드웨어적인 면을 심사하여 사전허가를 받는 개설자로서는 향후 물리적인 기준만 충족하면 개설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조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의료법 시행규칙) 입원실의 시설규격이 면적기준 뿐인데, 앞으로는 시설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최소한의 입원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면 의료기관의 입원환경을 높여서 환자가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현재는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병상수급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복지부가 수급실태를 분석하고 전국적인 의료기관 종류별 수급계획과 지역별 수급관리 방안을 담은 종합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도별로 병상수급계획을 작성토록 하는 등의 종합적인 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한다면 지금과 같은 의료기관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1. 어린이집 유통기한 위반 급식 308건 솜방망이 처벌

- 불량급식 어린이집 3곳 중 1곳…시정명령·행정지도 불과

- 시행규칙 개정 시 처벌 가능한데... 복지부동 복지부

-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44건, 식단표 관련 위반 124건 적발

유통기한이 넘은 식자재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집 급식위생 문제가 재발하는 것은 복지부가 제도개선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 아이들에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썩은 식자재를 보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에 정부가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다. 청결하지 않은 주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고, 식품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문제가 올해도 발견된 것이다.

올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밥에서 달팽이가 나오고, 국에서는 거미가 나왔다. 같은 달 서울에서는 곰팡이 죽이 나와 아이들이 먹기도 했다. 지난 2월 대구에서는 썩은 달걀이 간식으로 제공됐다.

복지부의 조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복지부가 주 의원에게 제출한 ‘2011 급식위생 점검결과’를 보면, 전국 15개 시도(경기도 미제출)의 3481개 어린이집 가운데, 855곳(25%)에 행정지도가 실시됐고 191곳(5%)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런데 올해도 행정지도와 시정명령만 남발하고, 운영정지와 폐쇄조치 및 자격정지와 자격취소는 단 1건도 없다.

이번 복지부의 급식위생 점검에서도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가 전국 308건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적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곳도 44곳이었고, 정해진 식단표대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124건 적발됐다. 그런데도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로 때운 것이다.

11년 급식위생 점검결과(유통기한, 원산지, 식단표)

(단위 : 건)

	유통기한 위반	원산지			식단표
		소계	허위표시	미표시	소계	미작성	미게시	미준수
계	308	44	2	42	124	12	36	76
서울	45	8	2	6	15	3	3	9
부산	9	0	0	0	6	0	2	4
대구	9	0	0	0	2	1	0	1
인천	32	6	0	6	11	2	6	3
광주	1	2	0	2	4	0	1	3
대전	1	5	0	5	4	0	2	2
울산	20	0	0	0	1	0	0	1
경기	89	10	0	10	39	4	10	25
강원	18	0	0	0	2	0	1	1
충북	2	3	0	3	3	0	1	2
충남	8	1	0	1	2	0	1	1
전북	8	0	0	0	8	0	5	3
전남	6	0	0	0	5	0	0	5
경북	20	0	0	0	1	0	0	1
경남	38	9	0	9	21	2	4	15
제주	2	0	0	0	0	0	0	0

※ 출처: 보건복지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어린이집의 불량 급식 문제가 매년 재발하는 것은 100% 복지부의 책임이다.

지난해 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굳이 영유아보육법을 고치지 않아도 시행규칙만 고치면 불량 식자재를 쓰는 불량 어린이집을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의 장에게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시행규칙으로는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 기껏해야 식중독 등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원장과 교사에게 3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복지부의 태만으로 인해 보육을 천직으로 아는 대다수의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1년 동안 게으름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속히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2. 일반약 슈퍼판매, 부작용 발생시 100% 환자 책임

- 복지부, 박카스 의약외품 전환 시 제약사에 압력 행사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복잡한 약사법 위반 가능성 높아

일반약 슈퍼판매는 2가지 쟁점이 있다. 첫 번째로 박카스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며 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우고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두 번째로 정부가 일반약을 편의점 등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박카스 의약외품 전환, 도 넘은 기업 옥죄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7월26일 동아제약 천안 공장을 갑자기 점검을 실시하여,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박카스의 생산을 요구하며 “조기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동아제약은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문제삼았다. 진수희 전 장관도 라디오에 출연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압박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박카스 광고 중단으로 약 4억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1963년도에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박카스는 줄곧 의약품이었는데, 회사 측이 광고를 변경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전환을 결정한 복지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협회의 결정으로 동아제약 등 제약사 홈페이지에 약가인하 반대 팝업 성명서를 올렸다가 복지부가 전화를 걸어 팝업 성명서를 내리도록 종용했다.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사들이 기껏 생각해 낸 것이 방문자도 드문 제약사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띄운 것인데 복지부가 그것조차 입을 막은 것이다.

결국 동아제약은 복지부로 인해 4억5천만원의 광고 손실을 입고, 복지부 점검단의 압박을 겪었으며 팝업 광고까지 일시 중단했다. 복지부가 지나치게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일반약의 외품 전환 과정에서도 복지부의 속도전은 강조됐다. 200년 의약분업 이후 이번 박카스와 같이 의약품 분류위원회를 통해 재분류된 사례가 없다.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사례가 1건,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사례가 4건 등 총 5건의 재분류가 있었으나, 이는 행정착오로 잘못 허가된 의약품의 경우 등이고, 의약품분류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재분류는 최초이다.

복지부도 지난 6월30일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관련 의약품 재분류 논의 시작』 보도자료에서 “2000년 이후에 재분류 논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사실이다.

10년이 넘게 재분류를 실시하지 않다가, 갑자기 대통령의 요구에 의약품 재분류를 위해 중앙약심이 개최됐다. 그런데 회의록은 익명으로 공개됐다.

약심 위원들도 복지부의 추진과정이 무리수라는 점을 알고 부담을 느껴 익명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일반약 슈퍼판매, 부작용 발생 시 환자 책임”

두 번째로, 오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문제가 많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편의점이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편의점도 의약품과 관련된 법률인 약사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약사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법률이다. 의약품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므로 복잡한 규제가 많은 것이다.

약사법을 교육받은 약사들도 약국 경험이 많지 않다면 약사법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한다. 그런데 약사법을 전혀 모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당연히 모르고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령, 약사법령은 식약청이 회수·폐기를 명한 의약품을 진열한 경우, 약국의 경우에는 최대 업무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10개가 들어있는 타이레놀의 포장을 뜯어서 2개를 팔거나, 위해 의약품 회수·폐기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업무정지 15일이다.

더욱이 아르바이트생이 법을 잘 모르고 실수를 저질러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편의점 점주가 그 아르바이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한 뒤, 부작용을 호소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이 잘못된 경우에는 의사가, 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제약사가 책임을 지지만, 그 외에는 현재 약사들이 보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편의점도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지가 문제이다.

복지부는 편의점에서 판매한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환자 자신의 판단 하에 복용하였으므로 환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약국에서 구입한 경우, 약사들의 복약지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작용 발생 책임을 약사에게 물을 수 있다.

임채민 장관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는 약계와 충분히 얘기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는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며 입장을 바꾸었고, 결국 오늘 국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장관이 된 다음에는 저렇게 대답하는 장관의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진수희 장관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대체 사무관이 하는 것처럼 일을 하느냐”고 화를 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임 장관을 복지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정부, 49세~64세 273만명 기초노령연금 안주려 해

- 최저생계비 140% 이하로 선정기준 변경시, 현행대로라면 수급권자가 될 ’47년～’63년생 최소 203만명, 최대 273만명 수급 못해

- 수급권 박탈자 대다수는 베이비부머,

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간 갈등만 초래, 노인복지 역행

- 노인빈곤률 1위 오명 씻고, 대량 노인빈곤사태 예방 위해서는 오히려 수급대상자를 80%로 확대해야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31일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현행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도록 한 기초노령연금을 ‘최저생계비 140% 이하’인 자에게만 제한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분석해 봤는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140%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2012부터 2028년까지 향후 17년 동안  현행대로라면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947년생부터 1963년생 중 273만명이 연금수급권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참조).

65세 도달 예정자 (’12～’28년)	현행 유지시 (65세 이상 노인 70%)	정부 개편안 (최저생계비 140% 이하)	연금수급 박탈자 (’47～’63년생)
10,353천명	7,249천명	4,517천명～5,523천명	2,026천명～2,732천명

즉, 2012년의 경우 47년생 41만7천명이 65세에 도달하고, 현행대로라면 29만2천명이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안대로라면 최소 17만9천명 밖에 받지 못해, 11만3천명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12년부터 28년까지 65세에 새롭게 도달하는 노인은 1,035만명이다.

그럼 현재대로라면 이중 70%인 725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안과 같이 “최저생계비 140%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하게 되면 적게는 451만명(43.6%)에서 많게는 552만명(50.4%)만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금을 받아야하는 노인 중 최소 203만명, 최대 273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관, 지금까지 복지부는 “선정기준을 변경하더라도 절대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신규 65세 도달자의 수급자 비중은 점차 감소한다”고만 얘기하고, 그 규모가 향후 17년 동안만 200만명이 넘는다는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탈락자 수를 감추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변경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주된 대상이 47년생부터 63년생으로 부모 부양 및 자녀교육으로 노후준비를 못한 베이비붐 세대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바로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가 부모 부양과 자녀교육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는 정반대로 베이비붐 세대를 수급자에서 제외시키려는 제도 개정은 도입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2008년 기준 45% 수준으로 OECD 30개국 평균인 13.5% 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실이다.

이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해 노인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노인복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고, 대량 노인빈곤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오히려 수급대상자를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해야 한다.

붙임 1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수급자 증가 추이 및 박탈자 현황

- “최저생계비 140% 이하”로 변경시 -

(단위 : 천명)

연도	출생 년도	65세	(현행)	65세	(현행)	최저생계비 140% 이하				선정기준 변경시 신규 65세 도달자 중 수급권 박탈자 현황
		이상 노인	노인 70%	신규 도달자	노인 70% (A)	전망1		전망2		전망1 (A-B)	전망2 (A-C)
						(B)	비중(B/A)	(C)	비중 (C/A)
2012	1947	5,742	4,019	417	292	210	50.40%	179	42.90%	82	113
2013	1948	5,962	4,173	441	309	222	50.40%	189	42.90%	87	120
2014	1949	6,178	4,325	445	312	225	50.40%	193	43.30%	87	119
2015	1950	6,381	4,467	440	308	222	50.40%	190	43.20%	86	118
2016	1951	6,585	4,610	450	315	227	50.40%	194	43.10%	88	121
2017	1952	6,818	4,773	487	341	246	50.40%	212	43.50%	95	129
2018	1953	7,075	4,952	519	364	262	50.40%	226	43.40%	102	138
2019	1954	7,364	5,155	560	392	283	50.40%	243	43.30%	109	149
2020	1955	7,701	5,391	618	433	312	50.40%	270	43.80%	121	163
2021	1956	8,069	5,648	658	461	332	50.40%	287	43.60%	129	174
2022	1957	8,457	5,920	688	482	347	50.40%	300	43.50%	135	182
2023	1958	8,873	6,211	726	508	366	50.40%	319	43.90%	142	189
2024	1959	9,314	6,520	762	533	384	50.40%	334	43.80%	149	199
2025	1960	9,768	6,837	785	549	396	50.40%	343	43.70%	153	206
2026	1961	10,218	7,153	793	555	400	50.40%	350	44.10%	155	205
2027	1962	10,653	7,457	788	552	398	50.40%	347	44.00%	154	205
2028	1963	11,065	7,746	776	543	391	50.40%	341	43.90%	152	202
합계		128,154	95,357	10,353	7,249	5,223		4,517		2,026	2,732

*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11.9.22) 주승용 의원실 재구성

<선정기준 변경시 향후 65세 도달자 중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 현황>

□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140% 이하”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연금특위에 제출

○ 복지부는 선정기준을 변경하더라도 절대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미래세대 노인층의 상대적 소득‧자산의 증가로 수급자 비중은 점차 감소한다고 주장(’11.8.30, 복지부의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서면 보고내용)

구 분	최저생계비 140%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증가율을 낮게 전망(1)	55.1%	57.1%
증가율을 높게 전망(2)	62.1%	62.5%

○ 또한, 변경된 선정기준이 현행 수준보다 약간 높아(최저생계비 140%시 6～9천원) 기존 수급자가 탈락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입장

□ 그러나, (정부자료에 의하더라도) 현행 목표수급률 70% 유지하면 향후 65세 도달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이 선정기준액 변경으로 2012년(47년生)부터 2028년(63년生)까지 17년 동안에만 최소 190만명, 최대 273만명이 연금을 받지 못함

○ 최저생계비 140%(단독가구 74.6만원, 부부가구 119.3만원) 적용시
최소 202만명, 최대 273만명이 기초노령연금 받지 못함

○ 최저생계비 150%(단독가구 79.9만원, 부부가구 127.8만원) 적용시
최소 190만만명, 최대 260만명이 기초노령연금 받지 못함

구 분	최저생계비 140%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증가율을 낮게 전망(1)	2,026천명	1,897천명
증가율을 높게 전망(2)	2,732천명	2,607천명

4.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인상 안해 9천억원 미지급

- 급여율 인상 안해 11년 6월까지 노인단독가구 32만원, 부부가구 51만원 못 받은 격

- 대상자 축소만 생각말고, 기초연금액 인상 방안 조속히 내놓아야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60%에서 2008년에 50%로 바로 축소하고,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이에 따른 노인들의 노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A값을 5%에서 10%로 인상하도록 기초노령연금 부칙에 명시했다.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
① 기초노령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②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 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그렇다면 2008년 5%에서 28년까지 10%로 인상한다고 하면, 20년간 5%를 인상하는 것이니까 매년 0.25% 씩 올리는 것이 상식이다.

주승용 의원이 이런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급여율을 2009년에 5.25%로, 2010년에 5.50%로, 그리고 올해 5.75%로 올렸다면 우리 노인들께서 기초노령연금을 얼마다 더 받았을까를 계산해 봤다.

기초노령연금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다.

2009년 4월부터 급여율을 5.25%로 올렸다면, A값이 1,750,959원이었으니까 노인 단독가구는 매월 92,000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실제는 5%인 88,000원만 받아 매월 4천원씩 덜 받았고, 부부가구는 147,200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실제는 140,800원만 받아 매월 6,400원씩을 덜 받았다는 계산이 나왔다. <붙임2. 계산식>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2010년 4월부터는 단독가구는 매월 9,000원씩, 부부가구는 매월 14,400원씩 덜 받았고,

2011년에는 단독가구가 매월 13,800원씩, 부부가구는 매월 22,100원씩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27개월간 노인 단독가구는 32만원, 부부가구는 51만원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급자 350만명에서 370만명이 급여율이 인상되지 않아서 27개월간 총 8,990억원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붙임3. 계산식>

이 9천억여원은 상식대로 매년 0.25%씩 급여율을 올렸으면 우리 노인들에게 지급이 됐어야 한다.

물론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하지만, 그동안 야당에서 줄기차기 기초노령연금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여당에서 반대를 했고, 거기에 정부가 동조를 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본다.

지금까지 급여율이 인상되지 않아 못 받은 9천억여원은 내년에 당장 급여율을 6%로 올리고 다음 해부터 매년 0.25%씩 올린다고 해서 받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수천명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연금을 받지도 못하고 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속히 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금개선특위가 구성된 지금도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에 대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대상자 축소방안을 정하지 않는 한 연금액 인상은 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연금액 인상에 대해 “소위 재구조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먼저 좀 이루어지고 그런 후에 앞으로의 인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11.9.15)

☞ (박은수 의원 질문) “이 정부 들어서서 적어도 2008년부터 우리가 20년에 걸쳐서 인상한다고 하면 매년 한 0.25%씩은 인상했어야 마땅한데 이 정부 들어서 전혀 인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장관 취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정자 담변) “소위 재구조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먼저 좀 이루어지고 그런 후에 앞으로의 인상 문제를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도 연금액을 인상하지 않아 우리 노인들에게 9천억원이라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대상자만 축소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아무런 조건없이 연금액 인상방안을 확정해야 하고, 그 방안은 그 동안 주지 않았던 연금액을 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내년부터 매년 1%씩 연금액을 인상해 2016년에 10%가 되도록 해야 한다.

붙임 2

기초노령연금액 미인상에 따른 차액 계산

구 분			’08.1～’09.3	’09.4～’10.3	’10.4～’11.3	’11.4～’12.3
A값			1,676,837	1,750,959	1,791,955	1,824,109
연금액 미인상	지급 (월)	단독가구	84,000	88,000	90,000	91,200
		부부가구	134,000	140,800	144,000	145,900
연금액 인상시 (매년 0.25%)	단독 가구	급여율	5%	5.25%	5.50%	5.75%
		지급액(월)	84,000	92,000	99,000	105,000
		차이(월)	-	4,000	9,000	13,800
	부부 가구	급여율	8%	8.40%	8.80%	9.20%
		지급액(월)	134,000	147,200	158,400	168,000
		차이(월)	-	6,400	14,400	22,100

≪산정방법≫

☀기초노령연금액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4월에서 익년도 3월까지로 함(시행령 제4조)

☀단독가구 연금액은 A값의 5%에서 ’09년부터 매년 0.25%p씩 인상 가정

- 단, 천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함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의 80%를 적용 : 부부가구 연금액 = 단독가구 × 2인 × 80%

☀소득에 따른 감액은 없는 것으로 함 : 대다수(단독 99.3%, 부부 98%)가 최고액 지급

≪지난 3년간, 매년 0.25% 인상시 추가로 받았을 가구당 연금액≫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합 계	321,600원	514,800원
’09.4월～’10.3월 ’10.3월～’11.3월 ’11.4월～’12.3월	48,000원( 4,000원*12월) 108,000원( 9,000원*12월) 165,600원(13,800원*12월)	76,800원( 6,400원*12월) 172,800원(14,400원*12월) 265,200원(22,100원*12월)

붙임 3

≪’09. 4 이후 27개월간 수급자가 급여율 미인상으로 못 받은 금액 계산≫

(계산식 : 월별 수급자 수 × 0.25% 인상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합)

(단위 : 명, 원)

월별	가구 유형	2009년 (수급자수)	못 받은 금액	2010년 (수급자수)	못 받은 금액	2011년 (수급자수)	못 받은 금액
1월	전체		월별 미수급액	3,641,466	17,869,531,200	3,734,933	41,289,595,200
	단독		차액	2,264,938	4,000	2,313,600	9,000
	부부2인		차액	1,376,528	6,400	1,421,333	14,400
2월	전체			3,654,998	17,962,301,600	3,735,647	41,302,668,600
	단독			2,262,369	4,000	2,313,083	9,000
	부부2인			1,392,629	6,400	1,422,564	14,400
3월	전체			3,672,618	18,052,514,400	3,749,693	41,464,387,800
	단독			2,271,767	4,000	2,320,591	9,000
	부부2인			1,400,851	6,400	1,429,102	14,400
4월	전체	3,553,953	17,490,050,400	3,688,388	40,796,294,400	3,756,258	63,721,885,700
	단독	2,189,687	4,000	2,280,832	9,000	2,324,267	13,800
	부부2인	1,364,266	6,400	1,407,556	14,400	1,431,991	22,100
5월	전체	3,574,062	17,592,602,400	3,701,725	40,950,585,000	3,764,148	63,862,133,400
	단독	2,200,581	4,000	2,287,825	9,000	2,328,378	13,800
	부부2인	1,373,481	6,400	1,413,900	14,400	1,435,770	22,100
6월	전체	3,584,794	17,644,357,600	3,708,909	41,049,423,000	3,769,960	63,940,172,700
	단독	2,207,635	4,000	2,288,679	9,000	2,334,451	13,800
	부부2인	1,377,159	6,400	1,420,230	14,400	1,435,509	22,100
7월	전체	3,596,889	17,705,325,600	3,717,817	41,150,352,600	27개월 간 898,990,777,800 못 받음.
	단독	2,214,485	4,000	2,293,743	9,000
	부부2인	1,382,404	6,400	1,424,074	14,400
8월	전체	3,612,098	17,783,952,800	3,723,586	41,193,153,000
	단독	2,222,281	4,000	2,301,201	9,000
	부부2인	1,389,817	6,400	1,422,385	14,400
9월	전체	3,625,250	17,851,796,000	3,713,917	41,097,378,600
	단독	2,229,085	4,000	2,293,153	9,000
	부부2인	1,396,165	6,400	1,420,764	14,400
10월	전체	3,637,570	17,914,664,800	3,720,630	41,162,769,000
	단독	2,235,743	4,000	2,298,945	9,000
	부부2인	1,401,827	6,400	1,421,685	14,400
11월	전체	3,630,569	17,869,174,400	3,723,754	41,188,293,000
	단독	2,236,028	4,000	2,302,549	9,000
	부부2인	1,394,541	6,400	1,421,205	14,400
12월	전체	3,630,147	17,855,894,400	3,727,940	41,229,520,200
	단독	2,240,436	4,000	2,306,077	9,000
	부부2인	1,389,711	6,400	1,421,863	14,400

5. 무허가 황반변성 치료제 남용, 노인 사망률·뇌졸중 증가

- 최근 3년간 의원급 안과병원에 ‘아반디아’ 약 5만건 사용

- ‘루센티스’ 약가협상 다시 실시해 가격 낮추고 급여기준 확대해야

황반변성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이뤄져 노인 눈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반변성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하는 무서운 병이다. 다행히도 ‘루센티스’라는 식약청이 허가한 치료약은 있다.

하지만 치료약의 보험급여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엄격해 일선 병원에서는 식약청이 직장암, 폐암, 유방암에 허가한 항암제인 로슈社의 ‘아바스틴’을 황반변성에 무허가로 쓰고 있다.

그런데 ‘아바스틴’은 대단히 위험한 약이다.

지난 5월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美안과학회에 ‘아바스틴’과 대체 약제를 비교 연구한 결과, ‘아바스틴’을 맞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11% 더 높고, 뇌졸중은 57% 더 높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는 7만명이나 되는 ‘메디케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신뢰도가 높다고 한다.

* 메디케어：우리나라의 의료급여와 유사한 제도로서 노인을 대상으로 함.

또한 지난 8월30일 美FDA는 플로리다에서 ‘아바스틴’을 투여한 환자 12명에게 심각한 눈 감염이 발생했고, 9월1일 뉴욕타임즈는 LA의 환자 5명이 실명했다고 보도했다.

약병에 담긴 액체상태의 ‘아바스틴’을 의사가 나누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안과에서도 ‘아바스틴’을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으로 무더기 사용했다.

최근 3년간 아바스틴100mg 공급 수량·금액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 상반기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계	금액계
전체 의료기관	14,922	9,535	14,612	9,364	7,479	4,847	37,013	23,746
안과의원	639	426	685	458	436	290	1,760	1,174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위: 바이알 / 백만원

심평원의 공급내역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11억7,400만원어치 1,760바이알(앰플 형태의 단위)이 공급됐다. 1바이알 당 30명에게 사용했다면 3년간 5만여건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정확한 사용금액(청구금액)이 없고, 심평원에 보고되는 공급량에 따라 사용량을 추산.

식약청이 ‘아바스틴’에 대해 허가한 적응증 직장암, 폐암, 유방암인데 안과 의원에서 항암제를 무더기로 사용한 것은, 무허가로 황반변성에 사용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의 안과에서도 이 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복지부가 몇 명의 환자가 무허가 약을 맞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어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무허가 약을 사용하는 것은 정식으로 허가된 치료제인 ‘루센티스’의 보험급여 기준이 엄격하고, 그 사용가능 횟수도 최대 5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66만원 정도인 ‘아바스틴’을 약 30회에 나눠서 환자들에게 투여하면 가격도 훨씬 싸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바스틴’을 황반변성에 사용하면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그 자체로 위험하고, LA와 플로리다의 사례처럼 감염으로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자제돼야 한다.

‘아바스틴’ 사용량 자제를 위해서는 ‘루센티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복지부가 고시를 변경해야 한다. 다만 ‘루센티스’는 1회 투여 비용이 105만원이기 때문에 해당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다시 실시하여 가격을 대폭 인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복지부는 노인 건강을 위해 ‘루센티스’에 대해 약가협상을 다시 실시해 가격을 낮추고, 보험급여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연예인 5명, 행복e음 통해 개인정보 유출

복지부·정보개발원, 피해입은 연예인 보상 뒷전

제식구 감싸기 급급

행복e음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해 배모씨 등 연예인 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보개발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재미삼아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5건, 동료 공무원의 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5건 등 총 10건의 정보유출 사례가 적발됐다.

행복e음에 1일 평균 1만5천명의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접속해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허술한 것이다.

경기 부천시에서는 여모 공무원이 2010년 7월 연예인 배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배모씨의 주소를 호기심에 조회했다.

마찬가지 수법으로 경기 김포시의 김모 공무원은 연예인 박모씨를, 서울 송파구의 김모 공무원은 연예인 강모씨를, 서울 성동구의 이모 공무원과 광주 북구의 김모 공무원은 각각 연예인 김모씨와 배모씨를 조회했다.(적발내역표 참조)

그런데,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이들 공무원들이 어떻게 연예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여 불법 조회에 이용하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조회 일시	소속	검색자	정보유출 대상자	적발 일시	징계 일시	조회사유	조치결과
2010.7	경기 부천시	여OO	배OO	2010.8	2010.11	호기심으로 연예인 주소 조회	서면경고
2010.8	경기 김포시	김OO	박OO	2010.9	2010.11	호기심으로 연예인 주소 조회	서면경고
2010.11	서울 송파구	김OO	강OO	2010.12	2011.4	호기심으로 연예인 주소 조회	징계요구하여 지자체에서 주의 조치
2011.1	경남 합천군	정OO	전OO	2011.2	2011.9	동료 직원의 주소 조회	징계요구하여 지자체에서 재발방지 교육 실시
2011.1	경남 합천군	정OO	홍OO	2011.2	2011.9	동료 직원의 주소 조회	징계요구하여 지자체에서 재발방지 교육 실시
2011.1	충북 충주시	변OO	김OO	2011.2	-	동료 직원의 주소 조회	징계요구(지자체 처리중)
2011.2	전남 영광군	서OO	정OO	2011.3	-	전임자 인적사항 조회	징계요구(지자체 처리중)
2011.4	서울 성동구	이OO	김OO	2011.5	-	호기심으로 연예인 주소 조회	징계요구(지자체 처리중)
2011.4	서울 강서구	김OO	손OO	2011.5	-	타 직원 ID를 이용하여 동료직원 조회	징계요구(지자체 처리중)
2011.4	광주 북구	김OO	배OO	2011.5	2011.9	연예인 주소 조회	기관경고(퇴직)

<상시모니터링 적발 내역>

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그런데 불법을 저지른 해당 공무원은 전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연예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10명 중 2명은 경고, 1명은 주의 조치됐고 2명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교육만 받아 징계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1명은 적발 이전 자발적 퇴직으로 해당 기관에 경고, 4명은 징계 처리중)

이는 정보개발원과 행복e음의 운영주체인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에 단순히 징계 요구한 것과 함께 해당 지자체가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국정감사 목적과 정보를 유출당한 연예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명단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피해를 입은 연예인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면 그 지자체 공무원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정보개발원 또한 복지부의 눈치만 보며 정보가 유출된 연예인이 누구인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3(벌칙)에 의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 고발되어야 마땅하고, 정보를 유출당한 연예인은 해당 지자체와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정작 피해자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에서인지 불법을 저지른 지자체 공무원을 비호하고 나섰다.

가해자의 보호에는 엄격하고 피해자의 보호는 나 몰라라 하는 복지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은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됐다.

주승용 의원은 “행복e음을 통한 연예인 신상이 무분별하게 조회된 것은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써 재발 우려가 있다”며 “행복e음 시스템의 개선과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단 열람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벌칙으로 다스려 담당 공무원들의 열람의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