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갱신기한 6월22일'

전문 진료과목엔 '전문의 1명 이상 배치'

[보건타임즈] 새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의원이나 갱신유예기간이 끝난 의료기관은 오는 6월22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자료 등록갱신 구비서류-방법)

이를 어겨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거나 진료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가령 미등록 의료기관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외국어 홈피 등을 통해 진료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비자․교통․숙박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불법유치행위로 저촉된다.

외국인환자를 불법유치로 간주되는 미등록 의료기관의 진료예약·계약행위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질환, 진료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다거나 소개받는 대가로 유치업자, 해외 의료기관, 에이전시 등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다.
단 응급환자는 제외된다.

불법으로 보는 미등록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에 진료정보 제공이란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설 또는 SNS를 운영하는 행위다.
물론 국제통용어 영어로 단순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홈페이지는 불법유치행위에서 빠진다.
하지만 진료예약․상담이나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행위는 진료예약 또는 계약체결로 봐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 행위범위엔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컴퓨터, 화상통신, 전화 등을 통해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 건강과 질병 상담 교육 등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갱신하지 않아 미등록된 상태의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상품 개발‧판매, 할인쿠폰 발행‧제공한다든지, 해외환자 전담 간호사나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을 고용, 서비스 제공하는 등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와 직간접 관여하는 편의도 불법행위로 판단, 처벌한다.

갱신 제도는 외국인환자유치등록제도와 함께 의료기관이 등록요건을 지속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새로 도입해왔다.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은 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한다.
외국인환자유치등록제도는 한국의료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돼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등록하려는 병의원은 의료법 6조에 의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은 물론 전문 진료과목에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한다.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기관의 유효기간은 등록 일부터 3년간이다.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려면 보증보험,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국내 사무소 개설 등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상 외국인환자 유치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며, "외국인환자유치등록이 만료가 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갱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