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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1월25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1-01-25 1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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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홈 > 종합 > 정책 [총 개]
지방병원 592곳 간호관리료 차등...
보건복지부, '인력확충에 따른 비용 보상' ...
'뇌졸중, 고위험산모' 입원 준중환자실 수가 신설 중증보통건선 등 희귀난치질환 3종에 '산정특례' 적용 '행위 유형간 불균형 조정' 등 2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방안 수립 [보건타임즈] 오는 10월 지방병원 간호인력 확보 ...
식·의약·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 ...
식약처, 성적서 사본 등 미작성 미보관 시 '위반항목'만...
25일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개정안' 공포 [보건타임즈] 식·의약 시험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이 개선됐다. 그동안 시험‧검사성적서 사본 등 관계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때 업무 전체에 3년간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론 위반...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보건복지부, '1차 위반 시 100만, 2차 200만, 3차 이상 ...
19일 '환자안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 어기면 '1차 30만, 2차 60만, 3차 이상 100만 원' [보건타임즈] 중대한 환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보고해야 의무를 위반했을 시 부과할 과태료의 세부기준(자료)이 새로...
보건복지부-심평원, '환자안전-삶의 질' 중심...
'치매' 신규 도입‥향정 투약 안전지표까지 신설 총 39...
19일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보건타임즈] 올해 시행하는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둬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한다. 요양병원 평가에 향정신성 의약품의 투약 안전지표까지 신설하는 등 총 39...
식품안전과 건강, 고교 '새 정규과목'에 채택
C19 3차 확산에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약 9천억' 투...
'의사 국시 공고 기간' 단축‥현행법에 근거 신설

건보-의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 공...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금융위원회, 보험업법개...
'공·사보험' 연계하기 위한 공동 개정 추진 [보건타임즈]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즉 실손보험 간의 제도를 연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자료 각 법률안= 건강보험법안, 보험업법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C19 대응 2.5단계 중 '실내체육시설' 집합금...
중대본, 단 '같은 시간대 9명 이하'만 교습 허용‥마스...
대상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7개 체육도장업종 [보건타임즈]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단 같은 시간대 9명 이하만 교습 허용하며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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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올해 '식‧의약품 안전정책' ... (2021-01-01 19:46:28)
[정책] 낙태죄에 불합치 결정 부분, '건보적용 범... (2021-01-01 1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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