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 최종 확정

정부 전체 총지출 558조의 '16% '차지
독립청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 예산 '3,446억 원' 제외

[보건타임즈] 내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89조5,76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자료 예산 편성)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소관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89조5,76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며 2020년 예산 82조5,269억 원 대비 7조4,97억 원(8.5%)이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2020년 예산 82조5,269억 원엔 질병관리청 전신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 원 포함된 것이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 원에는 올해 독립청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에 예산 3,446억 원이 이관된 총액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요 증액부문은 ▲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 지방의료원 증축과 시설 보강 ▲ 감염병 대응 전문 간호 인력 인건비 지원 ▲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 ▲ 학대 피해 아동 쉼터 76→91곳으로 확대 ▲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자 지원 ▲ 영유아 보육료 인상 ▲ 자살예방센터 인력 314→467명 확충 ▲ 아동보호 전담 인력 281→334명 확충 등이다.

내년 정부의 전체 총지출은 558조 원이며, 이중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의 16%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이렇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 인력의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회가 403억 원으로 최종확정해, 정부안 363억 원 대비 40억 원이 증액됐다.
지방의료원은 시설 장비 현대화(증축, 시설 보강)와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에 들어갈 예산을 국회가 1,433억 원으로 확정, 정부안 1337억 원 대비 96억 원이 늘었다,

자살 예방예산도 19억 원 늘렸다.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할 자살 예방전담 인력 314명에서 467명 충원, 자살 예방 상담 전화(1393) 인력 26명에서 31명으로 각각 증원하기 위해 정부가 요청한 349억 원에서 19억 원을 늘려 368억 원으로 증편했다,

영유아 보육료는 단가를 999원에서 1,012천 원(0세 반 기준), 장애아 보육료 단가를 5% 인상함으로써 예산을 올해 3조 3678억에서 3조 3,953억 원으로 27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는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는 1조6,055억 원에서 1조6,140억 원으로 85억 원, 다 함께 돌봄 부문엔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750실, 인건비·운영비 단가 인상 등의 예산을 정부안 395억 원에서 412억 원으로 17억 원,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76→91곳 확대에 들어갈 예산을 정부안 78억에서 86억 원으로 8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등에 쓰일 예산을 정부안 1조 4,991원에서 1조 5,070억 원으로 79억 원, 장사시설로 자연장지 조성, 화장시설·봉안시설 건립에 정부안 461억 원에서 558억 원으로 97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내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이렇다.
의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건강보험에 지원액이 올해 89,627억 원에서 내년 95,000억 원으로 5,37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 지원율을 올해 19%에서 내년 20%로 증액됐거나 상향조정됐다.

생계급여 부문에선 노인·한 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4만9174원에서 487만6,290원으로 2.68% 인상됨에 따라 올해 43,379억 원에서 내년 46,079억 원으로 2,70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의료급여자 1명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제도 개선 등에 쓰이는 예산이 올해 70,038억 원에서 내년 76,805억 원으로 6,767억 원,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소득 하위를 40%(올해)에서 (내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함으로써 올해보다 17,869억 원을 늘려 내년 예산을 149,634억 원으로 책정,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