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안철수, ‘의료영리-원격의료-법인약국’ 반대

"1차 의료 활성화는 당장 풀어나가야 할 당면된 의료계의 가장 큰 현안이다.

감기환자조차 주변 가까운 동네병의원을 두고선 돈을 더 들여 대학병원을 찾는 지금 같은 현실에서 의료영리-원격의료-법인약국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미 심각해진 1차 의료기관의 빈익빈 부익부,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더욱 부추겨 그나마 다져졌던 의약계의 기반이 붕괴되거나 국민이 입을 피해는 너무나 커 보인다.

게다가 의료수가를 원가 이하로 선을 긋고는 비급여로 알아서 먹고 살라는 식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불균형으로 의료서비스의 커버리지는 60%에 그쳐 1차 의료기관이 자리를 잡지 못해 의료 인프라가 갈수록 더 열악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데다 바로 잡아야할 1차 의료 활성화, 의료인력 수급 등 의료현안을 뒷전으로 미뤄두고선 편법으로 생색은 국가, 비용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하는 부적절한 의료영리를 들고 나왔다.

이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영리-원격의료-법인약국 화를 반대하는 거다"

1차 의료 활성화 “당장 풀어나가야 할 당면된 과제"
의료계와 대화 통해 서둘러 철회 쪽으로 방향 전환"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일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료영리-원격의료-법인약국 정책을 반대한다"면서 “가장 큰 현안으론 1차 의료체계의 활성화"라며 “당장 풀어나가야 할 당면된 과제"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원격의료는 현재 의료접근성이 가장 좋은 한국 사회에선 맞지 않는다. (원격의료)여기에 쓸 자금이 있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외진 섬 현지에 직접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 “자신에게 나타난 증상을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우리나라 환자의 습성 상 마주하는 대면진료를 대체하기엔 무리"라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서둘러 철회 쪽으로 방침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이보다 늘 문제로 떠오르는 의료수가, 인기 진료 과에 편중 화된 의료인력 수요공급과 수도권 집중화 등은 반드시 선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어떻게 의료수가 개선 다룰 장기협의체 구성 주문
급여로는 의료서비스 60%밖에 커버 안 되는 비정상인 구조"

또 공급수요에 제대로 맞는 수가체계를 바로 세우려면 의료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문제, 의료 전문성 존중도 귀담을 필요가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생각이다.

안의원은 “당장 해결하지 않더라도 의료수가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다룰 장기 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 지금처럼 원가 이하에 수가를 비급여로 알아서 먹고 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급여로는 의료서비스를 60%밖에 커버가 안 되는 수준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비정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에 정부가 편법으로 들고 나온 것이 의료법인 자회사, 영리 화"라며. "생색은 국가, 비용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다 나오게 만드는 제도로 이 때문에 반대한다"면서 “원인이 된 수가 문제를 논의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앞서 문제 삼았던 1차 의료 활성화는 풀어내야 할 의료계의 현안이라는 게 안 의원의 시각이다.

안 의원은 “1차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감기환자조차 돈을 더 주더라도 대학병원을 찾아간다. 이처럼 의료체계가 무너짐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지방에서 의료 인프라가 갈수록 더 열악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1차 의료기관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의료 인력 인기 진료 과-수도권 편중 화 ‘바로잡아야 현안’
"약가인하 너무 심해 제약 산업 자생력 잃게 되선 안 된다"

그는 의료 인력의 인기 진료 과와 수도권 편중 화도 바로잡아야 할 의료계의 현안으로 꼽았다.
안 의원은 "레지던트의 지원이 인기 과에 쏠리거나 수도권에 몰리면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올해 안에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그는 약가인하정책에도 쓴 소리를 냈다.

안의원은 "의료산업 자체가 공공성을 가져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면서 "정도가 너무 심해 제약 산업 자체가 자생력을 잃게 되선 안 된다"면서 "업계, 정부, 국회가 나서 최적의 가격 선을 유지하도록 머리를 싸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