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선택의원제 시행을 위한 첫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을 위한 추진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내과를 비롯해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개원의는 물론 의료단체가 반대의 목청을 높이면서 선택의원제의 문제를 들춰내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및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기준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며 "오는 12일까지 의료단체와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선택의원제의 경우 4월부터 의원급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30%에서 20%로 경감돼 현행 2,760원에서 1,840원으로 내려간다.
또 이들 환자가 외래를 계속 받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면, 다음 진료부터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의원은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록, 보관해야 한다.
재진료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의사를 표명한 날부터 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청구프로그램 변경·배포와 함께 환자 관리의 지속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선택의원에 주는 사후인센티브 세부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사후인센티브는 복지부가 연간 350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실시되는 의원의 건강검진도 받은 날, 같은 과목 의사에게 별도로 진료를 받게 되면 진찰료의 50%만 부담하게 된다. 검진과 연관 없는 질병을 진료했을 때로만 제한을 뒀다.
단 본인부담금이 없는 골밀도나 위 투시 검사 등은 보험자 부담금을 별도 청구할 수 없다.
이 안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검진과 별개로 받은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검진 당일의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에 따라 보완할 계획이다.
자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31003241-54.pdf
신구조문 대비표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336&tb=board_notice&b_category=&id=&pg=1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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