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쯤 출범과 함께 반세기 동안 줄곧 사용해온 보건소란 기관명이 새로 바뀐다.
또 기능은 진료에서 예방중심으로 개편된다.
이로써 올 하반기 쯤 새 이름으로 개명되면 56년 전부터 시행돼온 보건소법과 쓰여 온 보건소란 기관명은 역사 반대편으로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편에 들어가 하반기쯤 국회에 입법예고하는 일정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방침은 구랍 2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미 구체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임채민 장관은 내년 공공병원의 개혁차원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력과 보조금 등을 분별없이 투입하는 전국의 보건소 시스템을 지역별 수요에 맞게 고쳐 특성화하고 예방중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www.mw.go.kr) 등을 통해 보건소의 새 이름을 공모하는 한편 일반진료를 대폭 축소하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지역보건법 내 '진료와 보건서비스 업무'를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건강증진사업·보건교육·구강건강·영양개선·전염병·모자보건·노인보건·공중위생·식품위생·정신보건·방문보건사업·만성질환관리사업·재활사업 등의 세부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주로 진료·치료에 치중해왔지만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을 위한 활동이취약해 그동안 보건소의 일반진료 자체는 의협을 비롯해 개원 가의 가시엣 같은 존재가 돼왔다.
의협은 정부의 보건소 기능재정립 방침이 전해지자 즉각 발표한 논평을 통해 환영했다.
의협은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 중심에서 건강증진·관리로 개편하려는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정책"이라고 지지의사를 보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건소 개명과 기능을 정하고, 하반기에 지역보건법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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