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보장성 확대에 들어갈 '약 3.4조원' 확보

[보건타임즈]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된다.(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29일 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이로써 올 3월을 기준으로 잡아 직장가입자의 자가 부담 평균보험료는 100,276원에서 102,242원, 지역가입자는 세대 당 평균보험료 89,933원에서 91,786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번 인상조치는 국민이 부담해온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거나 고액 의료비로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함과 함께 누적 재원의 일부와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를 20~60%에서 10%,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의 부담을 10~20%에서 5%로 대폭 낮춘다.

또 11월부터 65세 이상 연령대의 틀니 본인부담을 완화하며, 복부초음파는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에 선택진료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상급병실(2~3인실)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국민 이 부담을 갖는 비급여를 대폭 줄여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과 국민 요구도가 높으나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 검사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 대사이상),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와 병적 고도 비만수술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40~50만원으로 인하한다.

여기에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의 모든 질환을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