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등 19개 법안 국회통과

최근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9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치매예방관리법 개정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 등 소관 1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종전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라는 개념을 추가했다.

그동안 정의는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로 규정돼 적용해왔다.

한의약계는 이번에 법안 통과로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해 신약을 개발하거나 전통방식에 의한 한약을 복용이나 휴대가 편리하도록 캡슐, 환제, 정제, 산제, 과립제, 시럽제 등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색소질환 치료라든지 노화방지 시술인 IPL(Intense Pulsed Light)은 진 장관 등이 위증을 하는 바람에 법안이 통과됐다며 책임을 법정에서 따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한의약육성법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관리 사업 의무를 규정한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을 규정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언어재활 분야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이 밖에 '입양 숙려제', 법원의 입양 허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을 분리하고 원료 관리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도 국회의 승인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