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가 불가한 현 의료법을, 재진환자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만명)을 대상으로 허용되며, 원격의료시에는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의료법인은 법령상 열거된 業(주차장·장례식장·노인의료복지시설·음식점업 등)으로 부대사업범위가 한정됐으나,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돼 부대사업범위가 확대된다.
의료법인은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는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의료법인간 합병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법인이사 정수의 ⅔이상의 동의→시도지사의 허가)
의료인단체 지부·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가 폐지된다.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치과용 X-선장치, CT, Mammo(유방촬영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안전관리책임자·관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100병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한의원·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도 강화된다.
＊(처벌) 시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시정명령(1차), 업무정지 15일(2차) → 업무정지 3일(1차), 7일(2차), 15일(3차)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한다.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시군구청장으로 이양하고, 특수의료장비 미등록 및 품질관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규정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 확대: 종합병원 →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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