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환자 절반 진료권 몰라 정당한 권리 소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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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2월1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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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절반 진료권 몰라 정당한 권리 소외돼
인권위, 환자 권리보호 실태조사 결과…`인권침해' 소지 강조

환자 중 절반이 진료권 존재를 몰라 병원을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모른 체 지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들 대부분이 인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울산대 산학협력단에 의뢰, 지난해 10∼11월 서울의 한 3차 의료기관 방문 환자와 인터넷 환자카페 회원 등 318명을 설문조사결과 나타났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48%는 `진료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중 환자가 요구하는 진료를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의 진료받을 권리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들 중 32%는 병명이나 치료 및 수술 계획과 내용, 비용 등을 이해할 때까지 설명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몰랐다.

또 28%는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사본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정보열람권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또 이들 중 22%, 20%, 18%는 의료행위동의권과 사생활보장권, 비밀보장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권리 침해 경험은 10명 중 4명꼴(39%), 설명받을 권리 82%, 사생활보장권(35%), 의료행위동의권(34%), 정보열람권(27%) 등 순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권리 보장을 위해 시급한 대책 10가지 중 `법제도적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확대'(3.69), `의료인 1인당 환자수 축소를 위한 제도 개선'(4.10),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체계 개선'(4.75), `권리 침해 의료기관 처벌 강화'(5.02) 등을 우선순위로 매겼다.

한편 인권위 관계자는 "17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번 실태조사 발표회를 가졌으며 이번 조사가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장 체계를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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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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