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약사법·의료법 '1월 23일' 시행
'자격정지 처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보건타임즈] 이달 1월 23일부터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받는다든지, 알선·중개하다간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의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보기)과 의료법 개정안(보기)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새로 개정된 약사법안엔 ▲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d이 담겨있다.
의료법은 ▲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새로 명시됐다.
이들 법률은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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