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마약류관리 종합대책' 수립 후 4개월간 5,809명 적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6억 건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 분석·감시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초중고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보건타임즈] 마약범죄를 반드시 처벌하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 뿌리 뽑기로 했다이로써 사실상 정부가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다. [사진, 법무부가 지난 15일부터 시작한 마약근절 캠페인(홈피 컷)]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까지 위협을 주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 유입 감시 ▲ 유통 단속 ▲ 사법처리 ▲ 치료·재활 ▲ 교육·홍보로 분류, 후속계획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유입 감시=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 구성하는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과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4월, 관세), 콜롬비아 MOU 체결(6월, 해경),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11월, 대검)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규 공조 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유통 단속=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하며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 완전 박탈하기로 했다.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의 그동안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개설,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다.
마약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며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 전체 마약 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 감정 장비를 도입,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한다.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부터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한다.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의 집중 신고 기간을 이달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으로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사법처리=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선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 전문가로 꾸려진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가기로 했다.
상습투약과 대량 밀수 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치료·재활=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하며 치료 보호의 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료 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은 의료진이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는 2에서 3곳으로 늘리며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곳)에 재정도 지원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 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 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 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하기로 했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중독재활 교육도 확대한다.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 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 교육을 한다.
교육·홍보=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란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하는 것을 비롯해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며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마약 전문가, 교원과 교육청 담당자로 꾸려진 '학교 마약 예방교육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 교육현장에서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 예방 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를 다룬 언론기사를 본 뒤 호기심에 따라하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 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면서 범죄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할 것과 마약류 중독자는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정부는 마약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4: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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