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보건복지 예산 '72조5148억'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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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11일 15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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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 예산 '72조5148억' 최종 확정
보건복지부, 정부안 대비 '1,389억 원‥59개 세부사업' 증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부지원금'예산액 증가

[보건타임즈]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이 72조5148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1,389억 원이 순수증액됐다.(표 참조/자료 세부 예산 항목)

총예산 중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보편지급,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도 이용자 수 확대 등 59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늘어났다.
여기에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를 상대로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됐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금도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72조5148억 원으로 올해 63조1554억 원 대비 9조3594억 원, 14.7%가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59개 세부사업 중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은 이렇다.

아동․보육 분야=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며 같은 해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이 올해 1조9271억 원에서 2,356억 원이 늘어난 2조1627억 원으로 결정됐다.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의 경우 수당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 데다 교사겸직 원장의 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1조1759억 원에서 109억이 증액된 1조1868억 원으로 책정됐다.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특별회계에 713억 원이 증액,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임교사의 처우 개선비가 인상됐다.
새로 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시, 부산 사하구)의 소요 비용이 30억이 반영돼 내년 예산이 올해 88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늘려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장기요양보험료가 8.12에서 8.51%로 오른 인상률이 반영돼 내년 예산이 1조351억 원으로 확정돼 391억 원이 늘었다.
이와 함께 신규 추모공원 등 장사시설 건립, 기존 시설의 노후 된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예산이 440억 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비는 2곳을 신설비용이 반영돼 86억 원으로 책정됐다.
 
보건․의료 분야= 국가예방접종비도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19억이 반영돼 올해 3,265억 원에서 내년 3,284억 원으로 19억 원 증액됐다.

자살 예방과 지역 정신보건 분야에선 자살유족에 대한 법률·행정 등 지원을 신설하거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로 올해 709억 원에서 내년 729억 원으로 증액, 책정됐다.

희귀질환자지원 의료비도 지원 대상이 늘어나 올해 329억원에서 내년 355억 원으로 26억 원이 늘어났다.

장애인 분야= 장애인 활동 지원비도 올해 9,685억 원에서 내년 1조35억 원으로 350억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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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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