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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4월23일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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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2월07일 10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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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심평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본격 착수
올해 안에 파급효과와 수가 적정성 등 평가 후 '실 사업' 추진

기존 입원료이외 '별도수가' 책정, 지불
전문의 수에 따라 '1만5000원~4만3000원'
입원 1일당 '약 2,000~6,000원' 증액

'자격요건 완화' 전체 종합병원으로 참여 확대

[보건타임즈] 그간 미뤄졌던 입원전담전문의의 시범사업(개요, 참여기관 현황, 추가모집과 신청서, 지침)이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입원전담전문의(Hospitalist)'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진료 전 과정에서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현재 입원환자는 1일 1회 회진 이외엔 전문의를 직접 대면할 기회조차 없었을 뿐더러 이들을 대신 전공의가 주로 진료를 담당해왔다.
이러한 진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현 의료체계에 들여온 것이 입원전담전문의제도다.

당초 이 제도는 2016년 9월 입원환자 안전 강화와 진료효율성 증대,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을 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 인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도입됐으며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중증 고위험 혹은 응급 환자만 전담,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시행키로 확정, 시범사업을 2017년12월내에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에 적용하는 건강보험급여대상에서 의료계, 환자단체가 정부와 다른 시각차를 드러내 시범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삐거덕거려 왔었다.

지난해 7월 시범사업시행 당시 드러난 문제는 이렇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할 입원환자의 질환과 진료행위를 각 병원이 자체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 열어뒀지만 건강보험에 적용된 내에서만 인정한다거나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크론병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 2종(ASCA검사 IgA, IgG), 바이러스 검사 5종(CMV(정량/정성), EBV, Parvovirus B19, BK Virus) 등으로 제한을 둠으로써 이 범위에서 다른 질환의 중증 고위험 혹은 응급 환자들이 빠져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이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해왔다.

여기에 입원전담전문의가 관리할 입원환자에 보험급여 약만 처방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시급을 다투는 환자의 질환특성이나 상태에 따라 비급여 약을 투약할 기회를 아예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비급여 약이기에 건보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지만 환자의 상태에 맞게 투약할 수밖에 없는 처지일 때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의 처방 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계획안에 잡혀 있는 여러 범위를 좀 더 보완(아래 표 참조)한 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기간을 실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로 연장. 이달 7일부터 전국 전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상시 공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엔 상종 또는 종합병원 15곳과 전문의 56명이 참여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이 제도의 취지대로 전문의는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이외 별도수가가 책정된다.

이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문의 수에 따라 1만5000원~4만3000원 수준의 별도수가와 입원 1일당 약 2,000~6,000원이 증가한 환자부담금을 받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한 후 부족분의 적정수가를 개발, 보완하겠다는 뜻을 비췬 바 있다.

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의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이번에 공고된 상시공모내용에 따르면 종합병원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으로서, 지금까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제한을 뒀던 자격요건이 낮춰졌다.

이와 함께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과 운영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제한됐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의 참여가 허용돼 앞으로는 같은 병동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에선 입원전담전문의를 도입한 후 재원기간과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됨으로써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올해 내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격적으로 실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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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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