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오늘부터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비 ‘20%→10%’ 경감

[보건타임즈] 오늘(1일)부터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의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20%에서 10%로 경감된다.
이로써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는 평소 지불하던 입원진료비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고위험 임신은 산모나 태아가 사망 또는 질병에 이완될 확률이 높거나 분만 전후 합병증이 정상 임신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다.

또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큰 3대 고위험 임산부에 한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국가 예산으로 추가 지원한다.
3대 고위험이란 임신 20주 이후 진단받은 임신질환 중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을 말한다.
임신부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원이다.

이와 함께 35세 미만 임신부 중 고혈압, 당뇨,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한 출산까지 임신유지에 진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재정 대신 별도의 예산을 투입, 이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만 3대 고위험 임신부가 혜택을 받으려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원이면서 9월 30일까지 분만한 경우이며 진료내역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자 약 12,635명 중 소득기준(82.8%)과 지원 신청율(80%, 5만 원 이상 신청 가정)을 적용하면 약 8,44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하려면 임신부 자신이나 가족이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고 위험 35세 이상 고령산모 ‘전체 27%’
2011년 18.0%→2012년 18.7% → 2013년 20.2%

35세 이상 고령산모는 얼마나 되나(?)
우리나라 임신부 가운데 27%가 고 위험 35세 이상 고령산모이며,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산전관리부터 분만까지 일반 산모보다 205만 원정도 많은 진료비를 지불해왔다.

고령산모는 2011년 18.0%에서 2012년 18.7%, 2013년엔 20.2%로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분만건수는 약 42만 건 중에서 입원진료가 약 9만4천명(22.3%)이며, 이 중 35세 이상 임신부는 약 2만4천명(25.9%), 35세 미만 고위험 임신부 약 4만3천명(45.6%)이 이번 본인부담 경감 대상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사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일반 산모들에 비해 산전관리부터 분만까지 총 진료비 부담이 평균 205만원 많았다.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유산방지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평균 약 167만원에 이른다.

* 구비서류 목록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3.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4.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5.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6.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7.설문조사서 1부.
8.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9.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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