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확대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실제 시행되는 서비스, 시·군·구마다 다르며, 2월 현재 '전국 378개 서비스' 운영 중

[보건타임즈] 올해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대상자 소득 기준이 확대되며, 각 지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과 각 지자체 주요 서비스 모델 변경사항을 발표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복지부는 각 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지원하며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14개 표준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실제 시행되는 서비스는 각 시·군·구가 다르며, 이달 2월을 기준으로 잡아 전국적으로 378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수요와 시장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는 아동·정신건강 분야 5개 표준모델(표)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

각 지자체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된 6개 신규서비스 모델과 함께 시행 중인 사업과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각 지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선 임산부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를 시행하며(일부 지역제외), 경기 수원에선 아동·청소년 대상 동물매개 심리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안산·시흥·양평에서는 성인 언어·인지 통합 중재 서비스를 새로 할 예정이다.

충남 천안시는 성인·장애인 재활서비스, 전북 정읍시는 중장년 1인 가구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광주 북구·광산구는 돌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각각 신규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신규서비스 포함 총 9개 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등 전국적으로 총 24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77개 시·군·구의 시행 지역으로 확대했다.

시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사업은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최소 10%에서 최대 전 소득 구간까지 늘린다.

복지부 공통 모델 영유아 발달지원(서울, 충북, 전남, 경남 시행)을 중위소득 120%에서 140%까지 늘리는 것을 포함, 충청남도 9개, 울산광역시 4개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19개 서비스에 대한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

충남 정신건강토탈케어, 대구 아동·청소년 바른 자세교정 통합운동, 울산 임산부 생활 건강지원, 경북 구미시 내일의 행복을 위한 아동 건강관리서비스는 지원 대상자가 전 소득 구간까지 확대돼 이들 지역에서 욕구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각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는 거주하는 읍·면·동과 시·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표)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