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3월부터 허가범위 벗어난 '마약류 사용제한' 강화

14일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알티아이-111' 등 15종, 해외 마약류로 규제되는 2종 포함 총 17종 마약, 향정 지정, 관리
'과태료 체납한 위반행위자' 감경 대상서 제외‥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보건타임즈] 내년 3월부터 허가범위를 벗어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강화된다. (표)
마약류란 마약 관리법 제2조에 의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가리킨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14일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 허가사항을 벗어난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 근거 마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다.

이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을 제한 조치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투약 등을 했을 때'를 추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급 제한을 강화한다.

취급 제한 등 조치의 세부기준(식약처 고시)은 새로 마련해 내년 3월15일부터 시행한다.

또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또는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3종' 등 총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포함해 총 17종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한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위해가 우려돼 긴급하게 마약 류에 준해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이중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 1군과 2군으로 나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물질이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 1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더블유아이엔-55,212-2' 등 6종 ▲ 2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이 확인된 '디페니딘' 등 6종 ▲ 해외에서 의료용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등 2종이다.

이와 함께 과태료를 체납하는 위반행위자를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이 분야의 법령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