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료계 '졸속‧일방적 의사 증원 정책 즉각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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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7월23일 15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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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졸속‧일방적 의사 증원 정책 즉각 중단' 요구
의협, 당·정협에 '공공 의대 신설과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반대' 강력 표명

23일 '의사 증원 반대 기자회견 'OECD 통계 통해 의사 부족 악용' 
의사 설문조사 결과, 무려 95% 이상 '정부 의사 증원 정책' 반대
85% 이상 총파업 등 직접 투쟁 통해 '정부 잘못된 정책' 바로잡겠다

[보건타임즈] "졸속‧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사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당정협에 이 같은 반대의 뜻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의협은 국가마다 의사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OECD 통계에 인용,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사 증원을 꺼내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의협은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혼란을 틈타 면밀하게 검토 없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인력 확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공공 의대 신설과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방안을 추진하려는 당정협의에 국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왜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으며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보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OECD 통계를 악용해 슬그머니 의사 부족을 내세워 졸속‧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에만 집중하는 전례 없는 정치적 표퓰리즘에 의한 산물을 만들어 내려 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협은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국가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OECD 통계를 악용, 의사 수 부족을 내세워 졸속‧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한국 임상 의사와 간호 인력 OECD 평균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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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보다 낮아,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왜 이런지 파악하기보다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게다가 중·경증 질환에 맞춰야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았던 것도 지역 간의 의료인력 불균형에 문제가 돼왔다고 봤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의료의 백년대계가 걸린 의사 인력 증원을 밀실 논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직접 관련이 있는 의사, 즉 의사협회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당연하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듯 의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려 95% 이상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85% 이상은 총파업 등 직접 투쟁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도록 참여하겠다고 응답해왔다"며 이를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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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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