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국민 '즉각 중단' 한목소리
[보건타임즈] 의협이 9일 국회가 제정을 논의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직접 지목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일 개최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야당뿐 아니라 정부 여당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전제로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포함한 규제 혁신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해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가 의료의 상업화 추진됐을 때 발생할 문제들을 문제 삼아 경고해왔다.
이날 의사협회(회장 최대집/좌측 사진)은 성명(위 사진 /캡쳐)을 통해 "국민과 의사 모두가 반대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켜 제정한다면 의료법 등 개별 법안으로 지켜진 국민건강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본회의 통과를 목적으로 다룬 국회에 당장 중단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했다.
성명서는 "자본과 재벌기업들의 의료시장 참여와 장악으로 파급됨으로써 주식회사 형태의 초대형 병원과 재벌 병원이 등장,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를 망각한 채 맹목적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 병원들이 판치게 될 것"이라며 "의료시장은 거대 자본에 잠식돼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거대자본에 국민건강을 팔아넘기려는 것과 같다"면서 "재벌기업들의 자본 투자를 유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제정명분은 네세워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의료분야만큼은 적용해선 안 된다며 병상과 가정에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아예 외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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