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시행할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의정간의 갈등이 흙탕물 난타전으로 번지고 있다.
상대에 맞대응하는 수위나 서로 정당성을 국민에 호소하는 모양새까지 닮은 데다 받은 만큼 되돌려 주겠다는 보복성 탈리오법칙(─法則, lex talionis)이 담겨져 혼잡스럽다.
이대로라면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는 7월 1일 시행할 포괄수가제를 놓고 국민의 이해를 얻겠다며 상대 흠집 내기에 적극 나선 모습이다.
이런 사례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일부직원들이 모 포털사이트에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행에 수술거부를 선언한 의사를 겨냥해 '얘 많이 까부네, 입 걸레 같은 쓰레기 같은 놈 등' 댓글을 올려 의료계를 자극하는가 하면 반대로 지난 14일 라디오 방송에서 의협 집행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한 보건복지부 실무과장의 휴대전화에 150여 통의 욕설은 물론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퍼 부는 치열한 보복성 공방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의협은 21일 보도 자료를 내 "복지부 산하단체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이 도를 넘는 의사 매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즉각 중단과 함께 관련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21일 "포괄수가제 실무과장을 겨냥한 문자테러다. '욕설부터 '밤길 조심하라' '뒤통수 조심하라' '네 자녀가 첫 번째 희생양이 되길 기원한다' 등 불특정 다수의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게다가 최근엔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광고를 내는가 하면 이에 맞서 의협이 이 제도의 문제를 들춰내면서 대국민 홍보전으로 맞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5일 일간지에 '7월 1일부터 붕어빵 진료가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싣고 포괄수가제의 문제를 하나하나 들춰냈다.
이 광고에서 의협은 먼저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행의도를 알렸다.
의협은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의 모든 중소병원과 의원에서 진료의 질과 양, 치료 기간이나 약, 재료에 상관없이 같은 진료비를 받도록 하는 포괄수가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며 환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붕어빵 진료'를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의협은 "이러한 포괄수가제도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포기하게 한다"며 "이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이 뿐만 아니라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게도 5개월간 거의 모든 진료 과 질환 군에 포괄수가제를 시범운영할 것을 명령했다. 여기엔 암 치료까지 포함돼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생명은 실험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처럼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민에게 진실을 감추고 있다"면서 "의사의 양심을 믿을 것인지, 정부의 거짓된 홍보물을 믿을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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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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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땐 ‘의사·병원’ 고발‥‘명단’ 공개"
7개 시민단체, ‘의협·4개 진료 과 의사회 고발장’ 공정위에 접수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798&thread=14r05 |
의협 "정부에 DRG '4개월 연기" '제안'(?)
임종규 국장 “주장”에 의협 "만났지만 사실 아니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791&thread=14r05 |
"7월부터 5개 질병 DRG 수술 1주일간 연기" 강수
의협-4개 진료과 단체, "대국민 설문 결과 반대 많으면 결행" 합의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751&thread=14r05 |
심평원 ‘포괄수가제 비상대책반’ 본격 가동
원장 주재 비상대책회의체 등 진료거부 대응책 모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748&thread=14r05 |
정부, 의협 DRG 공동여론조사 제안 ‘일축’
"대응할 가치 못 느낀다…다음 달부터 의무적용" 강행 시사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714&thread=14r05 |
“7월 1일 DRG 강행‥의료계와 타협 안한다”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정지 형사 고발까지 고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653&thread=14r05 |
産科 의사 "DRG 강행 반대‥제왕절개 계속할 것"
의협 "제왕절개·맹장수술 등 응급진료 포기 안해"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652&thread=14r01 |
DRG 첫날 ‘진료차질’‥‘수술거부’ 확산
의협·4개과 개원의사회 합의‥대상은 ‘백내장 등 7개 질환’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640&thread=14r05 |
産科 의사 "DRG 강행 반대‥제왕절개 계속할 것"
의협 "제왕절개·맹장수술 등 응급진료 포기 안해"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652&thread=14r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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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둘러싼 ‘政 醫 갈등’‥‘폭로전’ 조짐
백내장 수술 거부 후 ‘대국민 홍보전’ 양상‥‘사실관계’ 공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593&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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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병·의원 7개 질병 군’에 ‘포괄수가’ 시행
건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확정’ 절차만 남겨뒀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541&thread=14 |
DRG에‘반발’확산‥안과醫 “1주일간 백내장 수술 거부”
9일 오후 8시 30분 임시총회 결정‥의협 “국민 동의 후 어떤 행동 불사”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576&thread=11r02 |
DRG 건정심 통과 후 의료계 온통 ‘혼잡’
병협 향해 “이단아” 의협엔 “철부지 맘” 막말 나돈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492&thread=14r05 |
7개 질병 군 포괄수가 ‘평균 2.7%’ 인상‥건정심 통과
DRG 시대 개막되나(?)‥'행위별수가' 폐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444&thread=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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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7개 질병 ‘환자 군 78개’로 확대
심평원 “제왕절개 단 태아와 쌍둥이 분류‥4개 진료 과 의견수렴”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431&thread=11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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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수가 차별화' 검토
보건복지부 의약협의체 2차 회의…의협 '불참'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360&thread=05r01 |
포괄수가제 확대 ‘반대’
의협, “강행 땐 건정심 탈퇴‥몰리면 국민 동의 얻어 파업 선택”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309&thread=14r05 |
건정심 영상수가 인하 ‘무산’‥小委서 ‘재논의’
가입자 단체 "더 깎자" VS 의료계 "과도" 팽팽‥정부 ‘7월 시행’ 강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237&thread=14r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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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醫 '영상장비수가 1,100억 원 인하'에 ‘합의’
16일 건정심에 상정‥“법정싸움까지 오가던 현안 타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209&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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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영상검사 수가 인상논의‥‘안개 속’
15일 전문평가위…정부 "마지노선" VS 의료단체 "일방적 결정" 거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171&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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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질병군 수가 조정 ‘무산’
심평원 “평균 2% 인상 백내장 10% 인하” 제시‥의료계 ‘난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095&threa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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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영상검사 수가 재조정에 “시끌”
보건복지부 “지난 案대로” 강행‥의료계 "양보는 안 한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066&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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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수가 재평가’ 착수
병원 계, 복지부와 합의‥1년 치 인원, 장비, 검사통계 자료제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664&thread=10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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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 간 ‘영상장비수가’ 재평가
보건복지부, 이달 말 넘겨받은 자료…협의체 논의 거쳐 수가 조율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589&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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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가인하취소訴 '재량' '강제'냐(?)에 승·패 갈린다
高法, 20일 속개 재판‥집행정지 건 선결 판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389&thread=14r01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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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수가인하 취소판결에 ‘소송’ 맞대응
시민단체, "절차가 문제면 과거 인상 건도 취소해야"‥‘마땅’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861&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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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성황’
종이·물 절약, PET병사용 자제 등 친환경행사로 치러져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894&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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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복지부에 의료장비 일제조사 관련 의견 제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498&thread=11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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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수가 인하 탁상공론에 불과
서울시병원회, 제1차 정기이사회…의료인 폭력방지 논의, 지난달 정총 평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3190&thread=11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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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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