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협, '건보공단 적자 나도 성과급 잔치(?)' 보도에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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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23일 08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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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적자 나도 성과급 잔치(?)' 보도에 몰염치
건강보험 재정 위기 아랑곳하지 않는 '방만 운영'‥'근본적 체질 개선' 촉구

[보건타임즈] 의료계가 최근 언론의 '건보공단, 임원 성과급 잔치'라는 제하의 보도에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돼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제 식구만 챙기려는 몰염치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자 “적자 나도 성과급 잔치,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행 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우려해 문 케어를 반대하거나 조언해왔던 의료계의 의견을 아예 제쳐 놓은 채 문재인 정부가 강행함으로써 결국엔 건보재정 위기를 불러온데 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제 식구만 챙기는 몰염치한 행태를 벌이는 건보공단에 방만 운영 등을 바로잡도록 '근본적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건강보험재정에서 부채가 2018년 문재인 케어 여파로 3조4,800억 원이 급증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조2,600억 원이나 줄어 3조9,000억 원의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들에게 성과급 3억6,000여만 원을 퍼주는 것은 명백한 모럴 해저드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기반 확대에 사활을 걸 현실에서,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건보공단이 스스로 제 위치와 책임을 망각한 채 급격하게 늘어나는 적자와 부채 속에서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인 참담한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배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건보공단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처음이 아니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로 무려 10조 7501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데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인건비로 전체 지출의 8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매년 부서별 포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모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연평균 12억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이때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한 행태로 국민의 우려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 비대한 비효율적인 조직을 축소,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는 등 방만한 조직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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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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