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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규제 법안 '의료인 생존 위협' 전면 재검토하라
의협·16개 시도의사회, '자율적 면허관리 기회 박탈하려는 의도' 강력 규탄

헌법상 평등원칙 침해, 형평성 반하는 과잉규제 "절대 통과 불가"
"너무 벗어난 '강제적 규제' 근본 해결책 될 수 없다"

[보건타임즈] 의료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토록 한 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에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사진 의협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시도의사회장은 최근 잇따라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자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유독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할 뿐더러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성명서를 통해 밝힌 의협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을 이렇다.

가장 먼저 의협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아예 무시한 채 의사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를 강제로 금지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의사를 면허 취소하는 것은 물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추가로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개정안을 심의, 의결,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이 법 개정안이 드러내는 의미는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아예 박탈하는 것으로써 가중 처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해 의료인의 생존권이 걸린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거나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여러 직업군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과잉규제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의협은 "2019년 법제처가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면 오히려 이들이 갱생하기를 포기하게 해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돼 자격과 영업의 성질에 비춰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의사의 직무와 아무 관계가 없는 과실까지 싸잡는 생존권이 달린 면허까지 박탈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이 의료법개정안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 든다"며 "아무리 적합하더라도 법이 직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도의 도가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서는 "이번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한 의료법개정안의 본질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며 의사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더구나 의료계는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사의 책임이며 문제인 것처럼 부각시켜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려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달리 "선진국에선 의료인의 윤리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을 인정,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 성명서는 "이런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대한의사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율징계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그리고 의협의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등 의료인의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성명서는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의료행위와 전혀 상관없거나 고의가 아닌 과실 같은 모든 죄를 의사면허를 통해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높이려거나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려는 의도"라면서.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엔 의협을 비롯해 16개 시도의사회장은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하며 의료계의 입장을 3가지로 정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첫째로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한 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거다.

세 번째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C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국회가 무리한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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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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