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처방전 2매 발행에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며 반대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공식라인을 통해 알렸다.
이 소동은 보건복지부가 9일 의협 등 의약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발표직후 일부 언론사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하면서 벌어졌다.
의협은 10일 성명을 하면서 "처방전 2매 발행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처방전 2매 발행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협은 "당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처방전 2매 발행의 강제화에 반대의사를 전했으며 처방전 1매 대신 조제내역서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처방전 1매가 아니라 조제내역서라면서 이들이 보관해야 하는 것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약을 복용했느냐의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2011년 당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밝힌 약국 95곳의 기획조사 자료를 인용, 왜 조제내역서 발행이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의협은 95개 약국이 싼 약으로 바꿔 대체조제하고는 비싼 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하게 청구해 이 가운데 88곳(93%)이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최근엔 약국에 공급된 약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약값이 일치하지 않아 조사 중인 곳이 전체 80%에 육박한다"면서 "이처럼 의사의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하는 임의대체조제와 불법대체조제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협은 "만약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를 보관하겠다면, 의료기관의 처방내역을 약국의 조제내역서와 함께 1장정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달리 정부 부처는 오히려 늘리려 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곳도 없다면서 합의했다는 오해를 확인하기 위해선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복지부에 요구했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의료계 반대
의협·약사회, 직능위 중재안 거부
지난 9일 이 같은 오해를 불러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위)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선 무엇을 다뤘나(?)
직능 위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중재하며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한 협의체다.
직능위는 직능단체 추천 위원과 소비자·언론·법조계 출신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법 규정에 따라 처방전 2매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1매만 발행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부과하도록 했으나 의협은 이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약국에서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한 뒤 조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기록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합의하지 않았다.
당시 직능위에 참석한 임수흠 부회장이 2매 의무화대신 환자가 요구한다면 발행방안을 단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는 게 당참석자들의 일괄된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약사회가 제안하는 수기 방식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처방전 2매와 조제내역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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