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허위자료 제출, 취득한 '의약품 허가 취소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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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3월10일 09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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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 제출, 취득한 '의약품 허가 취소와 처벌'
식약처, 거짓·부정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6일 약사법 등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약사법에 '허위·부정 수단으로 취득한 의약품 허가 취소와 처벌' 근거 마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오염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

김치, HACCP 적용업소서 생산 제조된 것만 '수입 허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작업장 'HACCP 사전인증제' 도입
화장품법, 화장비누 소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신고 면제

소상공인 영업의 제약 없이 '화장비누 제조, 소분 판매' 허용

[보건타임즈] 약사법에 허위·부정한 밥법과 수단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앞으로는 허위자료를 제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의약품의 허가는 취소되는 것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된다.

식약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등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해 허위자료를 제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수입식품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식품위생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별도의 영업규제 없이 화장비누의 소분(小分)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는 해외제조업소는 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을 수 있다.
HACCP 적용업소 생산‧제조과정에서 생산된 김치만 수입이 허용된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사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작업장 인증을 받아야 하며 우수 작업장은 영업장 출입·검사주기를 연장해 주는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화장품법 개정으로 소분 판매 시 적용되는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화장비누’를 뺐다.
이에 따라 공방 등 소상공인들이 영업의 제약 없이 화장비누를 손쉽게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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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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