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발표
'46개 세부과제별 내년 추진내용과 추진일정 등' 확정
입원환자 지역사회에 복귀 지원할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사업' 계속 추진
[보건타임즈] 새해부터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 부담이 10%에서 5%로 경감되며 현재 36개월에서 60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자료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위사진 체계도)
또 내년 하반기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척추MRI, 흉부(유방) 초음파 등에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최후의 의료 안전망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타 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보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을 모니터링해 필요에 따라 보완하거나 개선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대상을 공개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등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 관리가 강화된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내년 3월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본사업이 실시되며 왕진 시범사업, 정신의료기관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를 하기 위한 재택 의료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같은 달에는 질환과 중증도에 따라 구분, 동네 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서비스 과정 개선방안, 6월엔 유사사업을 통합해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반을 각각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수립·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중 ▲ 이 같은 내용의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와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6개의 세부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의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 것으로 내년도 과제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의료 질과 환자 중심 보상' 강화
9월 수혈·우울증의 새 적정성 평가‥12월 '평가정보뱅크' 구축
'입원전담 전문의 수가와 분만 수가' 개선
'미숙아·조산아 대상 필수 수술과 결핵 환자 조기진단, 적기 치료할 수가 개선방안' 마련
이에 따르면 국가 의료 질 향상과 평가 간소화를 위한 포괄적 평가체계 구축이 계속된다.
이에 따라 9월에 각 평가 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방안 마련하며 12월엔 '평가정보뱅크'가 구축된다.
같은 9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혈·우울증의 새 적정성 평가를 하며 국민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의료 질 평가지표를 개편한다.
1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 지원을 위해 지방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며 4월에 입원전담 전문의 수가와 분만 수가를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미숙아·조산아 대상 필수 수술과 결핵 환자에 대한 조기진단, 적기치료를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수의료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재정 관리 강화'
'공·사보험 연계법 연내 제정' 추진‥실손보험 보장범위 검토
'중증환자 수가' 인상하는 대신 '경증환자 외래진료 종별 가산 30→0% 줄인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활한 이행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정부 지원 확대,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4~6월 중에 중장기 재정을 전망하며 지출 규모가 크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급여 항목 등에 대한 체계적 지출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검토한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 수가(다학제 통합진료로)는 인상하는 대신 경증환자 외래진료 종별 가산을 30에서 0%로 줄이는 한편, 의료기관 간의 직접의뢰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확립 내실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즉 지금처럼 단순 의뢰서 발급이 아니라 직접 선정해 상세하게 소견·정보를 의뢰할 병원에 전달하면서 환자 예약까지 연계토록 체계화하겠다는 거다.
약제비는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약제 재평가한 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을 축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신뢰 확보-미래 대비 강화
내년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법적제재' 강화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 통합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과 징수 관리 제도도 계속 개선한다.
내년 11월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보험료 경감 기준을 정비,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가 강화된다.
지난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보 가입 시행 이후 건보료 부담, 이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외국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들도 계획해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한다.
지난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중간점검 연구를 통해 집행 추이, 의료비 경감효과과 의료이용량 증가 추이, 집중도 등을 분석, 추진상 나타난 문제를 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급여 결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한다.
이러한 내년 시행계획 세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총 6조9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중 기존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이행을 위해 약 6조1000억 원, 제1차 종합계획에 추가된 일차 의료 기능 강화, 필수 의료인력 고용, 일회용 치료재료 등 환자 안전관리 등에 8,000억 원이 추가로 사용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건정심으로부터 심의받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띄울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9:53:54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