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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05일 17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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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 강화
보건복지부, '신고센터 운영, 양성 교육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보건타임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대책들이 강화된다.
이 조치는 최근 발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신생아 학대 사건 등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경고~등록취소)를 조속히 시행, 앞으로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비스하는 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 유사사례 전수조사 ▲ 신고센터 개설·운영 ▲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와 조치결과 여부를 전수조사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등을 활용,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선 시도․보건소 합동점검을 벌여 법 위반사항을 엄중한 행정 처분(경고~등록취소)하며 필요 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인력제공 교육기관이 양성 교육(신규, 경력자)과정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보건복지부 고시)을 내달에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실시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내달부터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이밖에 내년 제공인력의 자격 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과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인력제공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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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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