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7월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에 건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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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6월27일 17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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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에 건보 시행
보건복지부, 입원료 3분의 1 경감‥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대폭 급여화'

난임 치료 시술 '만 44세 이하 나이 제한' 폐지
건보 적용 횟수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 3→5회'
이외 본인부담률 '일부 차등' 적용

[보건타임즈] 내달 1일부터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2·3인 입원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자료)
이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 조치는 작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취해진 후속대책이다.

또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실시하는 비급여항목 응급검사, 확인·점검(모니터링)과 수술, 처치 분야의 급여화가 추진된다.

난임 치료 시술에 나이 제한을 뒀던 연령대가 폐지된다.
건강보험 혜택횟수도 체외 수정 시술 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 3→5회로 각각 늘어나며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일부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이 강화되는 분야는 ▲ 동네병원 2․3인실 입원료 ▲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 난임 치료 시술 등이다.

'1,775곳 2·3인 입원실 1만 7645개 병상'에 건보 적용
4인실 기준 따져 환자 '2인실 40%, 3인실 30%'만 부담

동네병원·한방병원 2·3인실= 총 1,775곳의 2·3인 입원실 1만 7645개 병상(표 참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인실에 입원한 환자는 7만 원에서 2만8000원,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 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간호 7등급 기준)
4인 입원실의 입원료를 기준으로 따져 2인실은 140%, 3인실은 120%가 줄어들게 돼 환자는 2인실 40%, 3인실 30%만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비급여 '수술, 처치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 급여화
모든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 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와 기관 삽입 튜브, 후두마스크 등 100개, 수술, 처치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의 비급여항목이 급여화된다.
이러한 건보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가령 심장질환자의 심장 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내면 된다.

그간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는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의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1만 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든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기도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후두마스크도 비급여(평균 3만9000원)에서 급여화(1만8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 했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 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보적용으로 42만 원(상급종합병원 기준)로 낮춰졌다.

이와 함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준다.
모든 응급․중환자에 건강보험을 적용, 환자가 부담할 비용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5만 원∼15만 원에서 1만2000원∼6만 원(본인 부담 60% 기준) 1/3 수준으로 줄게 됐다.
이처럼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된다.

난임치료시술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 제한 폐지
행정절차 끝내 '7월 1일 시술 회차'부터 곧바로 시행

난임치료시술=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난임 부부에게만 혜택을 줬던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이밖에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 3→5회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보 보장성 대책을 지난 4일 행정예고와 전산시스템 개편을 마쳐 7월 1일 이후 시술 회차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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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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