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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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21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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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08일 16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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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395개 병원 '총 151.7억 원' 차등 지급

'간호 인력 처우개선, 정규직 고용 권장, 입원서비스 질 향상' 기대

[보건타임즈] 건보공단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하는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오늘(8일) 지급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사업참여 확산과 함께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 정규직 고용 등을 통해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됐다.

인센티브는 작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건보공단부담금 총액의 2% 수준이다.
올해는 작년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1분기 이상 운영기관 중 평가에 참여한 395개 기관으로 총 151억 7천만 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며, 향후 병상확대와 함께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올 9월을 기준으로 전국 510곳(42,539병상)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작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 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 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을 3등급(A, B, C)으로 구분했다.(아래 표 참조)

인센티브 지급액은, 기관별 평가등급과 급여비 규모에 비례,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같은 등급에선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요양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참여 확산과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보상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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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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