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원협회, 정부에 '불법적 PA 의료행위 합법화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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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1월06일 14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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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정부에 '불법적 PA 의료행위 합법화 즉각 중단'
의협엔 의료인 면허체계와 국민건강권 수호 위해 '원칙적이면서 단호한 대처' 요구

[보건타임즈] 의원협회가 정부에 불법적인 PA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즉각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PA(Physician Assistant)란 '의사 보조인력'을 말한다.

또 의협엔 의료인 면허체계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원칙적이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으로  촉구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심장학회가 현행법상 의사의 고유 업무인 심장초음파를 불법적으로 대리 시행하는 초음파 보조인력의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데다 의원협회가 이 문제에 대한 부당함을 두 차례에 걸쳐 지적, 발표한 바 있지만 이에 불구, 최근 보건복지부가 PA 제도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성명서는 PA 의료행위 합법화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대외에 공표하는 의원협회의 문서로는 세번째다.

의원협회는 지금까지 복지부가 줄곧 PA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오다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PA 문제의 대책으로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 검토, 보건의료정책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를 합법화할 계획임을 발표함으로써 의료인 면허체계에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시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는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를 꺾으려는 행위라며 즉각 중지할 것을 강조했다.

그간 의료인 면허규정과 이런 원칙을 지키려는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가 PA 합법화 시도 저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게 이 성명서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심장학회가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PA 합법화의 빌미돼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의협과 학회들이 논의, 발표한 합의안도 PA 합법화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이번 논란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PA 의료행위의 합법화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정책이라며 정부와 의협에 올바른 대처 안으로 5가지를 요구했다.

첫째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모든 PA 의료행위가 현행법상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로 대리수술, 대리초음파 등의 불법 진료 보조 행위를 시키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자각할 것과 정부는 이들의 범죄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두 번째 저수가나 경영상의 이유로 불법적인 PA 의료행위가 합리화될 수 없다며 PA를 이용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과 학회는 중단할 것과 저수가 개선 없이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의료인들은 언제든 범법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 정부에 저수가 개선 요구를 분명히 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세 번째 PA 합법화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현재의 정상적인 법체계를 오히려 비정상적인 형태로 만들려는 불법행위라며 이를 저지르는 세력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에게 면죄부를 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몰아넣는 무책임한 배신행위라고 규탄했다.

네 번째 의협과 심장학회, 심초음파학회의 합의문은 모순적이며, 불법적인 PA 의료행위의 합법화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봤다.
의원협회는 합의문 중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조항 아래에 '심장 초음파 보조 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를 법률적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에 반대하며, 정부 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너무나 모순적인 내용이라면서 두 내용에 폐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섯 번째 의협은 현재 문제가 되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른 의료인과 병원들을 고발,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 강력한 징계를 내려는 동시에 정부의 PA 합법화 시도를 강하게 규탄해야 한다며 단호하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 올바른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지켜낼 수 있을뿐더러 국민건강권을 수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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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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