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한의계-산림과학원 ‘옻나무 성분 사용권’ 공방

한의학계와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한약으로 처방되는 옻나무의 사용 권리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첫 시비는 지난 2월 25일, 산림과학원이 윤영균 원장의 명의로 한방의료기관 두 곳에 "옻나무로 만든 한약의 처방·조제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특허를 침해한다"며 금지토록 경고장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산림과학원이 환자에 옻나무 성분의 항암제를 사용한 한의원 두 곳에 경고장을 보내 지난 1997년 자신들이 출원한 '항암·기관분화유도·암세포전이 혈관형성억제 등 작용의 옻나무 추출물과 제조방법 및 조성물'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처방·조제 행위 즉각 중단 뿐 아니라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의료기관 수익자료 제출, 일간지 사과문 게재 등까지 요구했다는 거다.

이에 한의학계는 크게 반발했다.

한의협은 9일 성명을 내고 "옻나무는 수 천년동안 한약재로 활용돼 온데다 식약처 소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도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할 수 있는 한약재로 칠피(옻나무 껍질)·건칠(옻나무 수액 말린 것)을 고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한의협은 윤 원장에 "산림과학원이 옻나무의 성분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한 뒤 무려 17년간 행동이나 입을 다물다가, 이제와 특허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한방 의료기관을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렇듯 옻나무를 한약재로 활용하는 것에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복용하던 암 환자들조차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지만 산림과학원 명백한 "특허 침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게다가 윤 원장은 “처방․조제한 한약에 들어간 옻나무의 특정 성분이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명백한 특허 침해”라면서 즉각 중단과 사용 안하겠다는 한방 의료기관의 각서, 지금까지의 수익자료 제출, 폐기처분, 일간지 3곳에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의뢰와 함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협박을 해왔다고 것이다.

한의협은 이런 산림과학원의 주장과 경고는 옻나무를 한약재로 활용, 치료용 한약으로 사용해 처방․조제토록 한 식약처의 규정과 국가 한의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억지란 논리를 폈다.

이와 함께 잃은 건강을 되찾으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는 산림과학원이 또다시 비열한 행태를 못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과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특허청에 요구했다.

<한의협 성 명 서>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고통에 빠진 환자들의 절규가 들리는가?
특허라는 미명아래 한약재 옻나무 활용을 가로막는 비열한 행태에 분노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일선 한방 의료기관에 보낸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에 분노하며, 한의학과 한의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번 행태에 대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산림청에 촉구한다!

아울러 다시는 건강을 잃은 환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비열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과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윤영균 원장은 지난 2월 25일, 일선 한방의료기관 두 곳에 옻나무를 의약품용 한약으로 처방․조제하는 것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특허를 침해한다며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윤영균 원장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에 발송한 경고장을 통하여 옻나무와 관련된 처방․조제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향후 자신이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 현재까지의 의료기관 수익자료 제출, 관련 한약 폐기처분, 일간지 3곳에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의뢰할 것이고 특허권자인 대한민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옻나무는 수 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약재로 활용해 왔으며, 식약처에서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통하여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할 수 있는 한약재로 칠피(漆皮, 옻나무 껍질)와 건칠(乾漆, 옻나무 수액을 말린 것)을 고시하고 있다.

이렇듯 한약재로의 활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해당 한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들 역시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영균 원장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이 처방․조제하는 한약에 이미 오래 전부터 옻나무에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특정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특허 침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윤영균 원장은 옻나무 이외에 다른 한약재들에 대해서도 해당 조성물로 특허를 등록하고, 한방 의료기관에서 이를 한약으로 처방․조제하는 의료행위가 특허침해라는 억지 궤변을 늘어놓을 것인가?

따라서 윤영균 원장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미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옻나무를 한약재를 활용한 한약의 처방․조제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가기강을 문란시키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며, 나아가 한의학을 부정하고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저급한 공갈․협박행위에 다름없다.

윤영균 원장은 지금도 고통에 빠져있는 환자들의 원망스런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국가가 한약재로 인정한 옻나무를 한의사들이 정당하게 활용하여 환자들의 건강회복과 치료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란 말인가?
윤영균 원장의 이 같은 독선과 아집에 수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합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1997년 옻나무 관련 특허를 출원한 후 무려 17년 동안이나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일선 한방의료기관을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후와 숨은 의도가 어떤 것인지 윤영균 원장에게 엄중히 묻는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의 신성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윤영균 원장의 이와 같은 작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윤영균 원장이 2만 한의사와 환자 앞에 석고대죄 하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4월 9일
대한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