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의 대여 시 '자격 정지'
대여 중에 응급구조사 업무 수행하면 '자격 취소'
[보건타임즈] 오는 5월30일부터 응급구조사의 자격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본 인적사항, 취업여부, 취업기관, 응급구조사 업무 활동 여부 등 취업상황과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땐 응급의료법 제55조제2항에 의거 오는 12월 3일부터 자격효력이 정지된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상담·구조,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은 응급구조사의 실태 파악 등 인력 수급과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발효되는 모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의료인은 2012년, 의료기사는 2014년, 간호주무사는 올해부터 면허(자격)신고신고제가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응급구조사는 자격증 또는 명의를 대여 시 자격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응급구조사는 자신의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준다거나 명의를 빌려준 뒤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다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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