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의료 질' 강화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중 '17→21% 상향조정'
심평원, 7월부터 신청 받아 실무평가 거쳐, 12월에 완료

[보건타임즈] 내년부터 2020년 새 상급종합병원(상종)의 감염관리‧의료서비스의 질이 강화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주로 중증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상종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상종은 43곳(표 좌측)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부터 2020년에 시행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과 평가에 관한 규칙,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과 평가 규정의 개정안 등 기준(자료)을 확정, 10일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 기준에 따르면 차기 상종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현행보다 좀 더 높인 ▲국가지정병상 수준의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환자의 진료·검사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 의무화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의료서비스 질 평가 기준 신설 ▲전문 진료 질병 군 진료 비중 기준 강화 등이 요구된다.

이중 ▲국가지정병상 수준의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내년 12월31일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 부여=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의료기관에만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준다.

▲환자의 진료·검사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 의무화=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 정보교류를 위해 상종과 非상종(의원, 종합병원 등) 간의 정보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보협력체계는 환자의 의뢰·회송 체계를 포함해 세부내용을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 공고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상급종합병원의 선도적인 위치를 고려, 非상급과 진료협력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이 더욱 전문성 높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새로 만들어졌다.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거나 이와 무관하게 증설을 강행할 땐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강한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써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의료서비스 질 평가 기준 신설= 최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정책추세를 반영,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중증‧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등 5개 영역= 심장, 뇌, 주요암, 수술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사용, 진료 량)을 선정해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도입한 것이다.(배점 5%)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 강화= 최근 질병의 위중도, 난이도 등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해 전문/일반/단순 질병 군으로 나눠 지금보다 전문진료질병 군의 비중기준을 높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종에 지정되려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의 비중이 현재 17%에서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대신 상대평가에서 비중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5%) 신설에 따라 기존 60%에서 55%로 줄였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 세부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전문성이 높은 고난도 간호실습을 교육할 수 있는 간호기술 역량을 보유했을 때는 가점 2점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새로운 의료정책 트렌드인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10일 관보를 통해 공포, 시행되며, 3월내로 음압격리병실, 정보협력체계,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질환 중증도의 예외적 변경 등 세부사항을 마련, 오는 6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의료기관의 상종지정 신청을 받아 심평원의 실무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