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적용된 리베이트 시점을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인증받기 전에 적발된 리베이트를 문제 삼아 혁신형 제약기업의 자격을 박탈하는 게 법리상 어긋난다는 뜻이다.
업계에선 이 같은 내용의 ‘인증취소 기준’은 한미 FTA, 일괄 약가인하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국내제약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데다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인증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하려면 리베이트로 생긴 피해규모에 따라 경중을 따져 취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인증이전의 전력을 문제 삼아 ‘혁신형 기업’의 자격을 취소한다는 것은 (혁신형 제약기업)제도의 취지에서 벗어 난데다 법리상 맞지 않는다며 인증 이후 저질러진 행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 계에 따르면 혁신형 ‘인증 이전’의 리베이트 행위까지 취소대상으로 삼게 되면 R&D와 수출 분야에서 국내 제약업계를 이끌어 갈 국내 상위제약사와 중소제약사 3~4곳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중 상위 00제약사의 경우 매년 매출의 10%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다 굴지의 다국적 사와 함께 신약 개발에 나서는 등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약사는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리베이트와 연루된 혐의로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복지부에서 탈락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최근 00회사도 혁신형 인증받기 이전의 리베이트 혐의가 최근 불거지면서 기준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행정예고기간 동안 ‘인증 이전이 아닌 이후 리베이트’로 적용시점을 조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제약계가 혁신형 제약기업제도의 취지와 어긋 난데다 법리상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취소기준 개정안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일까(?)
먼저 약사법에 저촉된 리베이트는 과징금 누계 액이 2,000만원, 공정거래법에 위반일 땐 6억 원 이상 넘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토록 했다.
이로써 과징금은 적발된 품목의 매출액이 클수록 커져 덩치가 큰 제약사일수록 불리해지는 핸디캡이 생겨 이와 상관없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취소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밖에 쌍벌죄 시행 전후에 걸쳐 2010년도 12월31일 이전에 적발된 리베이트행위는 취소대상에서 뺐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인증을 받기 전의 전력은 취소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