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간호사 업무 간호조무사에 허용(?) “터무니없다”

‘방문간호 주 1회 의무이용’ 이미 정리된 요구사항
내부 불협화음은 ‘32만 간호사 권익 옹호’에 위협

“간협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안을 조정하거나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방문간호사회의 건의내용을 정부가 수렴토록 노력해왔다. 방문간호사회의 “간협회장이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했다”는 너무 터무니없는데다 허위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으며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방문간호사회의 허위사실유포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간협과 특정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최근 한국방문간호사회가 자청,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안을 확정짓기까지 조율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왜곡된 허위사실이 대표조직 중앙회 뿐 아니라 간호사의 권익 옹호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정노력을 요구하는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이처럼 자정의 목소리까지 내게 된 것은 방문간호사회가 지난 19일 오전 간호협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에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안에 불만을 드러내며 간호계의 민감한 신경을 자극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에 따르면 이날 방문간호사회는 ‘간협’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안에 전혀 논의하지 않았으며 간호사 대표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방문간호사회는 고시 공포 후에야 개악된 것을 알았다”며, “간협은 개악고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방문간호 주 1회 의무이용을 관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장기요양전문가 방문간호사회 임원을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시켜라”와 함께 “2008년 당시 간협 회장이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했다”는 허위사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간협은 “방문간호사회는 장기요양실무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지난 3월 26일부터, 정부가 제시한 ‘방문간호 월 1회 의무화‘에 동의, 방문간호 의무화 대상을 방문요양대상자 뿐 아니라 주·야간보호 대상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당시 방문간호사회 부회장이 직접 배석한 가운데 의견을 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협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가 입법예고되기 전 4월 9일, 고시안을 건보공단이 검토할 것을 통보해와 즉시 방문간호사회에 의견수렴을 요청했다”면서 “이후 4월 10일 방문간호사회로부터 고시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나 지금에 와서 문제 삼는 ‘방문간호 주 1회 의무이용’에 대한 요청의견은 당시엔 없었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이런 절차를 거친 뒤 또다시 방문간호사회의 요구에 따라 5월 28일 간협 회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간담회에서 ‘방문간호 주 1회 의무화’가 공식입장이라며, 기존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내놨다”면서 “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와 몇 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뒤 6월 9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문간호사회는 “이를 두고서 간협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간협과 특정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처사”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장기요양전문가 방문간호사회 임원을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시키라는 요구를 성사시키지 못했던 이유도 공개했다.

간협은 요구대로 “방문간호사회 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했으나 복지부가 추천 위원을 반드시 상임이사 직위 이상으로 선임하도록 제한을 둬 위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방문간호사회가 가장 불만을 드러내며 간협회장의 간호사 업무, 간호조무사에 허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너무 터무니없는데다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면서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간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 27일 제정됐으며 법 시행시기와 동시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제도가 하부법령에 규정, 도입된 것”이라면서 “고시가 마련된 후 교재를 발간한 2008년 당시 간협 회장이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간호계의 원로인 현직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전체 간호계 뿐 아니라 대다수 방문간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간호사 권익에 바람직하지 않았다”면서 “정부, 국회의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에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방문간호사회의 허위사실 유포 간호협회 입장

2014년 8월 19일 11시 대한간호협회(이하 본회) 회관 앞에서 한국방문간호사회(이하 방문간호사회)가 사실 무근의 주장으로 본회 뿐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본회는 방문간호사회의 주장에 대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공문과 이메일 등의 자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방문간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본회가 방문간호사회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고시안에 대해 간호사 대표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방문간호사회는 고시 공포 후에야 개악된 것을 알았다”는 허위주장을 하며, “간협은 개악고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방문간호 주 1회 의무이용을 관철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회는 장기요양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시작된 올해 3월 26일부터, 정부가 제시한 ‘방문간호 월 1회 의무화‘에 동의하고, 방문간호 의무화 대상을 방문요양대상자 뿐 아니라 주·야간보호 대상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본회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회는 3월 26일 방문간호사회 부회장이 직접 배석한 상황에서 방문간호사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또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입법예고되기 전인 4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회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당일 본회는 방문간호사회에 의견수렴을 요청, 4월 10일 방문간호사회로부터 고시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문간호 주 1회 의무이용’에 대한 요청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회의 요청으로 5월 28일에 본회 회장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동 간담회에서 방문간호사회는 기존 주장과는 달리 ‘방문간호 주 1회 의무화‘가 공식입장이라며, 본회가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 이에 본회는 몇 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여 6월 9일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회는 본회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사실무근의 주장을 펼치며, 본회와 특정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둘째, 방문간호사회는 “장기요양전문가인 방문간호사회 임원을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시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회는 방문간호사회 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추천 위원을 반드시 상임이사 직위 이상으로 선임하도록 요청하여 방문간호사회 임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었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제도는 법 시행시기와 동시에 하부법령에 규정, 도입된 것입니다. 교육기관(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전문대학)과 교육과정 등의 제도를 담은 관련 고시가 마련된 후에 교재 마련 및 관리가 이루어 진 것임에도, 교재를 발간한 2008년 당시 본회 회장이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간호계의 원로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허위주장은 32만 간호사의 대표조직인 대한간호협회 뿐 아니라 간호사 권익 옹호에도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어, 본회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간호계의 자정노력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호사의 미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방문간호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장과 행태는 전체 간호계 뿐 아니라 대다수 방문간호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 권익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 국회의 제도 및 정책 개선 활동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급격한 고령화사회 도래, 그리고 만성질환 및 예방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방문간호 활성화로 국민건강증진 및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4. 8. 20
대 한 간 호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