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료계 임총 ‘충돌’‥결국 ‘법정’ 간다

최근 개최된 임총에서 의사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드디어 법정싸움으로 불이 지펴질 조짐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10일 개최된 의협 임시총회장에서 경만호 회장을 향해 멸치액젓과 계란을 투척한 전의총 회원을 상대로 제명과 형사 고발하겠다는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의 경고를 환영한다. 다만 의협 탈퇴권리가 이들에게도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 당시 이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대의원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함께 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로써 선택의원제 갈등으로 시작된 양측의 앙금이 가라앉지 않는 한 법정으로 옮겨져 싸움을 벌이게 됐다

전의총은 12일 언론사에 보내온 성명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의총은 대의원회 의장단이 임총에 참석한 것과 경 회장을 향해 멸치액젓과 계란을 투척한 전의총 회원들의 행동을 ‘만행’과 ‘폭력’으로 규정한 것에 통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전의총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

대의원 의장단 성명서를 반박한다 !

지난 12월 10일 의협 임시총회장에서 경만호 의협회장을 향하여 멸치액젓과 계란이 투척된 사건에 대하여 대의원회 의장단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 대하여 우리 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1. 회원들의 행동을 ‘만행’과 ‘폭력’으로 규정한 것을 통탄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평균 십 수 년의 대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면허발급번호가 11만이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여전히 1만 번대의 면허번호를 유지한 노회한 자들이 의사의 품위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흘려보낸 세월이 수십 년이다. 대의원들의 또 다른 이름은 ‘무능’인 것이다. 의료계가 퇴보를 거듭하는 동안 최소한의 반성이나 개혁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던 자들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회원들의 절규를 ‘만행’과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회원들의 분노에 찬 행동을 조직폭력배의 행동에 비유를 하다니, 어느 조폭들이 계란을 던지던가.

2. 의과대학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는 숭고한 직업을 가진 의사

대의원 의장단들은 회원들을 향해 “누가 과연 그들을 의과대학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는 숭고한 직업을 가진 의사라고 볼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는 숭고한 직업을 가진 의사들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이고 왜곡된 의료제도를 방치해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품위나 찾으면서 패배주의에 젖은 노회한 인간들이 잘못된 의료제도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개혁하려는 의사들에게 의사의 자격을 운운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단어는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일 것이다.

3. 대의원회를 능멸했다는 표현에 대하여

전국의사총연합 회원들이 대의원회를 능멸한 것이 아니다. 대의원회가 의사회원들의 뜻과 오늘날 의사 앞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외면함으로써 10만 의사회원들을 능멸한 것이다. 더구나 반대 성명서를 내며 회원을 안심시킨 후에 기어이 후배의사들의 앞길을 가로 막은 선택의원제를 통과시키는 중대한 배신행위를 한 경만호 집행부 앞에서 대의원들은 벙어리가 되어 침묵을 지켰다. 강력히 항의를 한 것은 오히려 회원들이다. 누가 누구를 능멸했다는 것인가.

4. 회원 제명, 형사 고발에 대한 대처 계획에 대하여

경 회장에 대한 멸치액젓의 투척은 그가 지난 2년 반 동안의 임기 동안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들에게 배신행위를 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요, 계란의 투척은 젊은 의사들의 앞길을 막은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그러한 분노의 표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회원 제명과 형사 고발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할 것이다. 다만, 회원을 제명할 시 대한의사협회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회원들에게 동시에 주어져야 할 것이며, 형사 고발 시에는 임총에 참석한 회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대의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이 함께 이루질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5. 단호하게 대처하여 의료계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는 계획에 대하여

대의원들이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대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의료계 질서를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회원들은, 의료제도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

2011. 12. 12.
전국의사총연합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선택의원제에 대한 전의총의 시각은 어떨까?
전의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 제도가 진료권 침해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를 추진한 정부와 수용한 의협집행부에 감정을 드러냈다.

전의총은 선택의원제가 시행되면 이미 환자들을 확보해놓은 기존의 의사들에게는 이롭지만 신규개원의사가 의료시장에 진입하기는 크게 어려워지는 높은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나 잘 살자고 후배의사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까지 토로해 선택의원제를 수용한 의협집행부에 대한 반감이 심각했다.

전의총은 지금 필요한 것은 선택의원제가 아니라 수가현실화와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만성질환관리제도의 도입이라며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총 의료비를 절감하려 한다면, 정부는 오히려 진료수가를 현실화시켜 낮은 진료비로 인한 병의원 쇼핑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자의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합병증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의총이 밝힌 선택의원제에 대한 주장은 다음 성명서 내용 잘 나와 있다.

성명서

350억 필요 없다.
정부와 의협집행부는 선택의원제 포기하라!

지난 8일, 선택의원제가 통과되었다. 그러나 의료제도에 중대한 악영향을 가져올 이 제도가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대다수 지역의사회 임원들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것은 제도 시행에 찬성한 의협 집행부가 의사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택의원제가 가져올 폐해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도모할 것이다.

1. 선택의원제는 진료권 침해를 심화시킬 것이다.

선택의원제는 진료행위에 대한 질을 평가하여(Pay for performance)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안 그래도 이런 저런 간섭을 받고 있는 진료에, 질 평가라는 이름으로 진료권 침해와 의사 길들이기가 가속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의사의 판단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치료가 정형화되는 관치의료가 더욱 강화된다는 것으로 국민건강에도 해가 되는 일이다.

2. 선택의원제는 미래의사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이다.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자들이 의원을 선택 지정하면 해당의원에서의 진료비 절감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이미 환자들을 확보해놓은 기존의 의사들은 많은 환자들로부터 지정을 받아놓을 수 있으므로 신규개원의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크게 어려워지고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나 잘 살자고 후배의사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다.

3. 선택의원제는 진료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고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싸구려 진료가 아니라, 높은 질의 진료다. 안 그래도 낮은 진료수가와 저렴한 본인부담금은 일차 진료의 가치를 싸구려 진료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한 몫을 했다. 환자들이 높은 진료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을 찾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적은 진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질의 진료를 찾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한다. 그리고 낮은 본인부담금은 진료 이용률을 더욱 높여 안 그래도 방만한 진료쇼핑을 가속화하여 총 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4. 선택의원제는 일차의료 활성화가 아니라 일차의료의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다.

정부와 의협 경만호 집행부는 선택의원제가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자들의 교육을 건보공단이나 보건소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 만성질환자들의 치료에 보건소가 개입한다는 것은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만성질환자들의 이탈을 가져올 것이고 일차의료기관의 진료가치 하락과 함께 일차의료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5. 선택의원제는 주치의제도와 총액계약제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

정부는 폭증하는 의료비로 인한 건보의 재정위기를 강조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불제도 개편, 즉 총액계약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왔다. 선택의원제는 1) 환자가 의원을 지정하고 2) 의원은 진료행위에 대해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받으며 3) 공단/보건소가 진료에 개입하는 통로가 공식적으로 마련되는 등 정부가 주치의제도로 언제든지 이행시킬 수 있는 발판을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다.

6. 지금 필요한 것은 선택의원제가 아니라 수가현실화와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만성질환관리제도의 도입이다.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총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오히려 진료수가를 현실화하여 낮은 진료비로 인한 병의원 쇼핑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만성질환자의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합병증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총 의료비가 감소되는 만큼, 이미 선진국을 통해 밝혀진 바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관련 비용은 모두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선택의원제가 가져올 이 같은 심각한 위험성을 인지한 의사들은 선택의원제에 대하여 결사적으로 반대해왔다. 특히 전국의사총연합은 선택의원제의 문제점을 이슈화하여 대다수 의사회에서 절대반대의견을 표했고, 이윽고 줄곧 복지부 입장을 대변해왔던 의협 집행부조차 반대성명을 내기에 이르렀었다. 그러나 ‘복지부 이중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만호 회장은 이번에도 회원들의 최소한의 믿음을 저버렸다. 선택의원제를 결정하는 건정심에 참석하여 찬성 의사룔 표함으로써 겉으로는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찬성해왔던 속내를 끝내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대표성 없는 집행부가 또 한 번 회원들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의료계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참담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의료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능력도 갖추지 못한 부족한 소수의 집행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따라가지 못하는 노회한 사고방식을 가진 부적격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선택의원제가 장기적으로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큰 해(害)를 가져올 잘못된 제도로 규정하고 이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인센티브로 책정했다는 350억 원, 필요 없다. 의사들은 돈 몇 푼에 관치의료라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받아들이고 후배의사들의 앞길에 검은 커튼을 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의협집행부는 즉각 선택의원제의 시행을 포기하고 의료비절감과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강구하라. 그렇지 않다면, 10여 년 전에 목도했던 의사들의 파업을 포함한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보게 될 것이다.

2011. 12. 12.
전국의사총연합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명백한 ‘폭력행위
전의총에 유감,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재발방지대책 요구

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개최된 임시총회장에서 벌어진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를 비롯한 일부 회원들의 과격한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이 될 수 없는 폭력행위다며 전의총에 유감,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도협의회는 성명서에서 16개 소속 지부와 직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자신의 생업을 뒤로한 채 모인 의료계를 위한 논의의 장에서 일부 회원들의 도를 넘는 폭력행위가 벌어져 의료계는 국민들과 언론의 시선에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민원 사항은 각 지부, 직역별 집행부나 대의원회의를 통해 개진하거나 시정하도록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시·도협의회는 그동안 최대한 노력을 해왔지만 회원들의 아픔을 달래주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문제의 해결은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으로만 가능한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수많은 현안들을 해결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시·도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제62차 정기대의원 총회부터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 까지 일부 회원들의 도를 넘는 과격 행위와 지속적인 회의 방해에 강한 유감고 함께 향후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시대의원총회 폭력사태에 대한 입장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무기한 연기 안”을 심의하기 위해 16개 소속 지부와 직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자신의 생업을 뒤로한 채 의료계를 위한 논의의 장에 모였다.

회원들의 지역, 직역, 연령별 및 개인적인 민원 사항은 각 지부, 직역별 집행부나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개진하거나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의 도를 넘는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의료계는 국민들과 언론의 시선에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그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아픔을 달래주지 못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으로만이 가능한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의료계가 일치단결해서 수많은 현안들을 해결해야 할 때이다. 임시대의원 총회에서의 폭력행위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 줄 것이며 국민들은 우리에게 과연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돌려 줄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이 될 수 없는 것이 폭력행위이다.
불만이 있는 회원은 분노에 의한 물리적 표현 보다는 정상적 의사회무 참여를 통하여 의료계를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제62차 정기대의원 총회부터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 까지 일부 회원들의 도를 넘는 과격 행위와 지속적인 회의 방해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향후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것을 요구한다.

2012년 12월 12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