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수가 협상이 오는 21일 개최될 건정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의협이 요구해온 건정심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원만한 수가인상타협은 요원한 상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수가인상률을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의협과 원만한 타협을 위해 21일 오전 10시로 처리를 미뤘다.
복지부는 이번에 타결을 전제로 페널티를 경고하며 건정심 복귀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협은 실리보다 명분을 앞세워 불참하겠다고 맞서 수가 인상률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로 간다면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2.4%보다 낮은 2.2%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가협상 당시 건보공단과 의협은 최종 인상률을 각각 2.4%, 3.0%로 제시, 협상이 결렬된바 있다.
최근에 와서 의협은 복지부와 수가협상을 재개했지만 요구했던 건정심의 개선에 변화가 없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에선 "수가 인상률이 낮아지더라도 복지부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건정심에 절대로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DRG ▲수가 ▲건정심 관련 뉴스헤드라인
‘DRG’ 의권·인권 침해‥법조인-의료인 ‘개선’ 한 목소리
22일 변협 의료인권소위 주최 토론회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2714&thread=14r05
내년도수가협상 ‘양보 없는 줄다리기 싸움’ 될 듯
의료계 ‘대폭인상’ 요구에 건보당국‘ 재정지출 억제 차원 2%선’ 제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903&thread=14
내년도 수가 ‘줄다리기 싸움’ 2차 때로 미뤄질 듯
1차 협상 ‘수읽기’‥‘상대 입장 확인 선’에서 끝내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2117&thread=14r01
“의사는 길들이는 동물 아니다”
의협 서울역 집회 ‘DRG 재검토, 응당법 폐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재설계’ 성토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904&thread=14r05
의사 오늘 ‘서울역 집회’‥‘정부·의료악법’ 규탄
최소 500여명 참여‥건보노조 인근서‘ 노환규 회장 과거 행적 폭로전’ 충돌 우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900&thread=14r05
“노환규 구속하라”‥건보공단노조 의협서 집단시위
“허위·거짓”광고 규탄‥회관 진입 경찰과 ‘몸싸움’ 격렬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750&thread=14r05
DRG 시행 전후 ‘악플 네티즌 9명’ 검찰에 ‘고발’
건보공단, 의협 노환규 회장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729&thread=14r01r01
주년 창간특집기획(Ⅲ)=“소송비 예산 늘려라” 특명
정책마다 ‘잦아진 법정시비 ’ ’거듭된 패소’ 원인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676&thread=15r02
醫-政 DRG협 분과위원 배분 두고 ‘힘겨루기’ 한창
보건복지부 "4개 학회에 또 추천 요청" VS 의협 "배제시켰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555&thread=14r05
정부 ‘DRG 분과위원’ 추천 요청에 각 학회, 의협에 ‘일임’
“복지부 대화상대 분산시키려하지만 반대 입장에 선 결속력은 공고하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461&thread=14r01
"건정심 구성 불합리"‥"건보여건 고려한 구조"
칼 빼든 정몽준 의원, 문제 제기‥방패 쥔 보건복지부 "합리적" 강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439&thread=14
포괄수가협의체 ‘반쪽회의’ 전락‥혹 “건전심 사례 재현(?)”’
보건복지부, 참석여부 요청에 의협 "개인 신상 불참" 통보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306&thread=14r01
의협, DRG 피해 신고센터 운영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298&thread=21r02
의협 ‘정몽준 의원 불신’ 진화에 나섰다
“건정심 구조개선 지킨다‥책임 있는 행동”주문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096&thread=14r05
보건복지위 與 10석 野 11석 진영으로 짜여질 듯
현재 국회 본회의 중‥ 진보당 “오늘 김미희 의원 내정” 21명 정족수 채워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075&thread=05r02
국회 보건복지위 21명 인선 확정
與 ‘위원에 10명’ 野 ‘위원장, 간사, 위원 11명’ 배정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063&thread=05r02
속보) 의협 "수술 거부 철회‥내달 1일부터 DRG 정상 시행"
노 회장, 긴급기자회견 자처‥"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와 면담 후 결정" 발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916&thread=14r05
등 돌렸던 의-정, 발전협의체서 ‘다시 만난다’
앙금 식지 않아 ‘수가조정, 질병 군 확대’두고 의견 충돌 보일 듯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233&thread=14
'건정심 개선'에 ‘청신호’‥정몽준 의원, ‘복지위’에 복귀
이한구 의원과 맞교환‥의료계 ‘환영’ 의협 “보건의료정책 개혁 희망”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257&thread=14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영상수가’ 인하
CT ‘15.5%’ MRI ‘24%’ PET ‘10.7%’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200&thread=14
의협 ‘전공의수련평가기구’ 구성에 병협 ‘절대 반대’
"사용자단체라 제역할 못해"‥"병원신임평가 이관 안 된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181&thread=14
의협-병협 혹시 결렬(?)‥“갈 때까지 간다”
"병협 건정심 구성서 배제"VS "의협 회비 일괄공제 중단" 맞불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047&thread=14r05
'DRG 병·의원 찾기' 서비스 시행
심평원, 1일부터 시행 '진료비 알아보기' 병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022&thread=11r04
1일 DRG 이미 시행-‘11월 15일 일반 약 슈퍼판매’ 시작
올 하반기 시작되는 보건복지정책 이렇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959&thread=05r01
DRG 둘러싼 醫·政간 갈등 ‘흙탕물 난타전’으로 확전
정부 "옹호"에 의협 "붕어빵 진료" 맞불‥‘상대 비방·보복성 탈리오 공방전’ 난무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853&thread=14r05
"진료거부 땐 ‘의사·병원’ 고발‥‘명단’ 공개"
7개 시민단체, ‘의협·4개 진료 과 의사회 고발장’ 공정위에 접수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798&thread=14r05
의협 "정부에 DRG '4개월 연기" '제안'(?)
임종규 국장 “주장”에 의협 "만났지만 사실 아니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791&thread=14r05
"7월부터 5개 질병 DRG 수술 1주일간 연기" 강수
의협-4개 진료과 단체, "대국민 설문 결과 반대 많으면 결행" 합의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751&thread=14r05
심평원 ‘포괄수가제 비상대책반’ 본격 가동
원장 주재 비상대책회의체 등 진료거부 대응책 모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748&thread=14r05
정부, 의협 DRG 공동여론조사 제안 ‘일축’
"대응할 가치 못 느낀다…다음 달부터 의무적용" 강행 시사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714&thread=14r05
“7월 1일 DRG 강행‥의료계와 타협 안한다”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정지 형사 고발까지 고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653&thread=14r05
産科 의사 "DRG 강행 반대‥제왕절개 계속할 것"
의협 "제왕절개·맹장수술 등 응급진료 포기 안해"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652&thread=14r01
DRG 첫날 ‘진료차질’‥‘수술거부’ 확산
의협·4개과 개원의사회 합의‥대상은 ‘백내장 등 7개 질환’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640&thread=14r05
産科 의사 "DRG 강행 반대‥제왕절개 계속할 것"
의협 "제왕절개·맹장수술 등 응급진료 포기 안해"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652&thread=14r01
DRG 둘러싼 ‘政 醫 갈등’‥‘폭로전’ 조짐
백내장 수술 거부 후 ‘대국민 홍보전’ 양상‥‘사실관계’ 공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593&thread=14r05
7월 ‘병·의원 7개 질병 군’에 ‘포괄수가’ 시행
건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확정’ 절차만 남겨뒀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541&thread=14
DRG에‘반발’확산‥안과醫 “1주일간 백내장 수술 거부”
9일 오후 8시 30분 임시총회 결정‥의협 “국민 동의 후 어떤 행동 불사”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576&thread=11r02
DRG 건정심 통과 후 의료계 온통 ‘혼잡’
병협 향해 “이단아” 의협엔 “철부지 맘” 막말 나돈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492&thread=14r05
7개 질병 군 포괄수가 ‘평균 2.7%’ 인상‥건정심 통과
DRG 시대 개막되나(?)‥'행위별수가' 폐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444&thread=14
DRG 7개 질병 ‘환자 군 78개’로 확대
심평원 “제왕절개 단 태아와 쌍둥이 분류‥4개 진료 과 의견수렴”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431&thread=11r04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수가 차별화' 검토
보건복지부 의약협의체 2차 회의…의협 '불참'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360&thread=05r01
포괄수가제 확대 ‘반대’
의협, “강행 땐 건정심 탈퇴‥몰리면 국민 동의 얻어 파업 선택”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309&thread=14r05
건정심 영상수가 인하 ‘무산’‥小委서 ‘재논의’
가입자 단체 "더 깎자" VS 의료계 "과도" 팽팽‥정부 ‘7월 시행’ 강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237&thread=14r05
政 醫 '영상장비수가 1,100억 원 인하'에 ‘합의’
16일 건정심에 상정‥“법정싸움까지 오가던 현안 타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209&thread=14r05
DRG·영상검사 수가 인상논의‥‘안개 속’
15일 전문평가위…정부 "마지노선" VS 의료단체 "일방적 결정" 거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171&thread=14r05
DRG 질병군 수가 조정 ‘무산’
심평원 “평균 2% 인상 백내장 10% 인하” 제시‥의료계 ‘난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095&thread=10
DRG 영상검사 수가 재조정에 “시끌”
보건복지부 “지난 案대로” 강행‥의료계 "양보는 안 한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066&thread=14r05
‘영상장비수가 재평가’ 착수
병원 계, 복지부와 합의‥1년 치 인원, 장비, 검사통계 자료제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664&thread=10r01
법정싸움 간 ‘영상장비수가’ 재평가
보건복지부, 이달 말 넘겨받은 자료…협의체 논의 거쳐 수가 조율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589&thread=14r05
영상수가인하취소訴 '재량' '강제'냐(?)에 승·패 갈린다
高法, 20일 속개 재판‥집행정지 건 선결 판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389&thread=14r01r01
MRI 수가인하 취소판결에 ‘소송’ 맞대응
시민단체, "절차가 문제면 과거 인상 건도 취소해야"‥‘마땅’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861&thread=14r05
올해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성황’
종이·물 절약, PET병사용 자제 등 친환경행사로 치러져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894&thread=14
병협, 복지부에 의료장비 일제조사 관련 의견 제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498&thread=11r03
영상장비수가 인하 탁상공론에 불과
서울시병원회, 제1차 정기이사회…의료인 폭력방지 논의, 지난달 정총 평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3190&thread=11r03
건정심 영상수가 인하 ‘무산’‥小委서 ‘재논의’
가입자 단체 "더 깎자" VS 의료계 "과도" 팽팽‥정부 ‘7월 시행’ 강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237&thread=14r05
政 醫 '영상장비수가 1,100억 원 인하'에 ‘합의’
16일 건정심에 상정‥“법정싸움까지 오가던 현안 타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209&thread=14r05
DRG·영상검사 수가 인상논의‥‘안개 속’
15일 전문평가위…정부 "마지노선" VS 의료단체 "일방적 결정" 거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171&thread=14r05
DRG 질병군 수가 조정 ‘무산’
심평원 “평균 2% 인상 백내장 10% 인하” 제시‥의료계 ‘난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095&thread=10
DRG 영상검사 수가 재조정에 “시끌”
보건복지부 “지난 案대로” 강행‥의료계 "양보는 안 한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066&thread=14r05
‘영상장비수가 재평가’ 착수
병원 계, 복지부와 합의‥1년 치 인원, 장비, 검사통계 자료제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664&thread=10r01
법정싸움 간 ‘영상장비수가’ 재평가
보건복지부, 이달 말 넘겨받은 자료…협의체 논의 거쳐 수가 조율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589&thread=14r05
영상수가인하취소訴 '재량' '강제'냐(?)에 승·패 갈린다
高法, 20일 속개 재판‥집행정지 건 선결 판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389&thread=14r01r01
올해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성황’
종이·물 절약, PET병사용 자제 등 친환경행사로 치러져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894&thread=14
병협, 복지부에 의료장비 일제조사 관련 의견 제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498&thread=11r03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