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임금체불 3천만 원 넘는 병원장 ‘신상 공개’

고용노동부, 8월부터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월부터 악의나 상습적으로 연간 3천만 원을 넘게 임금을 체불한 병원장의 명단이 공개된다.(사진, 기사와 무관)

또 연간 2천만 원 이상 체불하게 되면 신상정보는 물론 세부자료까지 신용정보기관에 넘겨져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가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일 공포된 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체불자료 제공 등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이 발효되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안에 따르면, 대상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다.
이 안은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 원을 넘은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기관 임금 체불총액이 2천만 원을 넘는 사업주는 인적사항과 세부자료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된다.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나이와 주소 등이 명단 공개일로부터 3년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이나 공공장소에 게시된다.

단 체불사업주가 ▲사망 또는 실종 ▲폐업, 도산 또는 파산 ▲소명기간 종료일 또는 임금 체불자료 제공일 건까지 체불임금 전액 지급 ▲체불임금 구체적 청산 계획이나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됐을 때 등은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할 근거도 마련됐다.

임신 중에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단서를 근무처에 제출하면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16주전에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휴가를 주도록 했다.
휴가기간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는 30일까지다.

이에 병원협회를 비롯해 지방의료원연합회, 중소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의회 등은 지난해 근로기준법 입법예고 당시 "저수가 등 경영악화에 따른 병원산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법안"이라며 적용 대상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종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임금체불 사업주의 법 적용을 엄격히 한다는 게 이 법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임금체불 3천만 원 넘는 병원장 명단 공개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31608998-24.pdf